국세환급 전산화/7월에 전국 확대

국세환급 전산화/7월에 전국 확대

입력 1993-04-21 00:00
수정 199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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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국세에 대한 환급업무의 전산화가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오는 25일부터 국세청의 내부자료인「국세환급금 관리대장」이 전산화돼 환급금을 지급받은 납세자들에 대한 개인별 관리가 가능해진다.

20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내 세무서에서만 국세환급 업무를 전산처리해 왔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전국 모든 세무서(1백3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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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환급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선 세무서에서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해,지급기한을 넘기거나 환급액 계산시 오류가 발생하던 불편을 덜게 됐다.

1993-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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