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반도체 베어링 광섬유 등 1백48개 전략물자 품목군에 대해 수출허가제가 새로 시행된다.

상공자원부는 오는 7월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고시,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전략물자의 수입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90년7월1일부터 수입증명서 발급제도를 통해 통제되고 있다.

수출허가제가 도입되면 1백48개 품목군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상공자원부(일반산업용 물자)와 국방부(군수물자),과학기술처(핵관련 물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이나 북한 체코 쿠바 등 사회주의이거나 한때 사회주의 체제였던 16개국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국·영국·홍콩 등 17개 코콤 회원국과 7개 협력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목적의 활용도가 낮은 74개 품목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으나 군수물자와 핵관련 물자,기타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29개 품목은 허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