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기 경쟁지양 협력체제 구축해야/「물류센터」 건립,슈퍼마켓과 직접연결을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구조개선계획 보고회의에서의 즉석 토론 내용을 간추린다.

○신용보증한도 확대

▲이민화 주식회사 메디슨사장=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듣고 용기백배했다.중소기업이 많이 도산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손실이다.현재 3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용 보증한도를 늘려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도 해줄 것을 바란다.

▲홍재형재무장관=이번 조치는 신용보증한도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도록 돼있다.보증기관들의 자본잠식이 심하다.더 많은 기업에 골고루 해야하기 때문에 한도를 정한 것이다.

▲김광활 삼성전자사장=중소기업 지원없이 대기업성장은 불가능하다.산업구조를 수출형으로 바꾸기위해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지원이 필요하다.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 국제경쟁력이 약화됐다.해외대기업의 국내진출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있다.중소기업육성정책은 대기업과 함께 해야한다.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대화가 중요하다.경쟁·갈등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대화를 계속 해주기 바란다.

▲김경오 대한니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무절제한 침투를 막아달라.기업의 침투로 중소기업은 고사의 위기에 놓여있다.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없다.기업간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최종현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전경련으로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숙의하고 있다.자율조정 위원회에서 논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박명환 환주실업주식회사사장=농공단지 공장부지는 전매금지되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다.공장부지를 담보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도산이 계속되고 있다.농공단지 입주시에 지원된 운전자금 상환을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규제완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농공단지내의 애로사항은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어윤배교수(숭실대)=대통령의 통치이념을중소기업정책에도 반영해 달라.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거래 질서가 필요하다.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6%가 50인 이하의 조그만 업체인 만큼 정책입안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김상공자원부장관=재원의 한계가 있고 지원 수단에도 한계가 있으나 유망한 소기업은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학배 동영알미늄 생산반 조장=물가가 안정되어야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요구를 자제할 수 있다.중소기업의 임금과 작업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나쁘다.정부는 중소기업 사원들의 복지시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인제 노동부장관=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해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토지 이용규제가 까다로워 복지시설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나 노동부의 허가를 받으면 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하다.92년에 74개 회사가 노동부허가를 받아 복지시설을 세웠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중소기업 근로자의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나 6백만 농민은 그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과 시책을 알아달라.

▲박상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중소기업들이 수도권내에 많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해도 땅값이 비싸 갈곳이 없다.또 멀리가려면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다.외국 인력을 들여와 경쟁력을 키워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 외국 근로자를 쓸수 있게 해 달라.또한 물류유통 센터를 건립해 주기를 요망한다.물류단지를 만들면 슈퍼마켓까지 바로 연결이 돼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최전경련회장=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도 튼튼해질수 있다는 인식이 요망된다.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수출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야 한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