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위해선 법·제도적장치 필요/정보공개·조세제도 대수술 시급

최근 단행된 정치인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지속적인 개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정치인및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속에 국정및 사회개혁의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성과를 사회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2일 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 이상하)주관으로 열린 「공직자재산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재산공개조처가 일상화된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신뢰받는 정부를 바탕으로 사회개혁을 추구해 나가려는 것으로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직자재산공개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발표한 김석준교수(이화여대)도 이번 재산공개는 그동안 축적돼온 성숙된 시민역량을 대통령과 집권개혁세력이 결집시켜 발화시킨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의 재산공개가 특히 집권개혁 세력이 재야세력을 포용해 총체적인 사회부패의 근원지인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부패와 정경유착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라면서 이를 전반적인 사회개혁으로 확산,정착시키기 위해선 국가및 공직자에 대해 정보공개·고발자보호·조세제도및 행정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직자재산공개의 정치적 측면」이란 주제발표를 한 박동서교수(서울대행정대학원)는 『이번 재산공개는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치부에 경종을 울려주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깨끗한 정치,신뢰받는 행정에 첫 걸음을 내딛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5공때 제정됐으나 거의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등 관련법규와 제도를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대폭 강화시켜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교수와 참석자들은 또 이번 재산공개과정에서 볼수 있듯이 부동산재산은 어느정도수준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예금액등 동산의 추적은 현행 제도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재산공개가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련,재산공개의 경제적 측면을 발표한 최택만서울신문논설위원은 이번 재산공개과정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의 상속·증여와 재산도피누락에 대해 현행 조세행정과 조세제도가 무기력한 점이라고 지적했다.최위원은 재산공개가 보다 실효성을 띠고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세금을 피해 이루어지는 불법상속·재산도피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세제개혁및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함께 현행 조세관련제도로 추적,징세할 수 있는 권력층의 탈세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부분까지도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는등 조세행정의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 의견역시 일반적인 여론을 반영한것으로 이번 재산공개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인및 공직자의 부도덕한 재산에 대한 사후처리가 필요하다는 참석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참석자들은 공평성확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발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병휴매일경제신문논설주간은 『이번 재산공개가 깨끗한 정치를 여는 계기가 됐으며 재산공개 자체로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산공개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사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마무리되는듯 하다』며 『고위공직자의 무연고지의 땅등 부동산축재에 대해선 나름대로 사후 처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정리=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