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불법과외 신고센터/월내 설치/적발땐 학생­학부모 명단공개

전국에 불법과외 신고센터/월내 설치/적발땐 학생­학부모 명단공개

입력 1993-03-26 00:00
수정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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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유인종·서울시교육위원장)는 25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질적인 교육부조리의 하나인 불법·고액과외를 막기위해 이달중에 「불법·고액과외추방을 위한 신고센터」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신고된 불법·고액과외사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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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와함께 현직교사의 불법과외엄단과 사설학원의 지도·감독강화,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육바로세우기운동」지지등 6개항을 결의했다.

1993-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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