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꾸준히 성역없이 전과 다르게(사설)

사정,꾸준히 성역없이 전과 다르게(사설)

입력 1993-03-24 00:00
수정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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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과 함께 기능이 한층 강화된 감사원이 23일부터 본격적인 특별감사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이번 특감은 공직자비위를 비롯,금융·세무등의 부조리에 대한 실지감사를 펴는데다 지금까지의 회계감사 위주에서 탈피해 직무감사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어서 공직사회에 「사정한파」가 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부정부패척결의 첨병역할을 맡은 감사원의 이번 특감활동에 우리는 먼저 전적인 지지를 보내는 동시에 큰 기대를 걸고 싶다.김영삼대통령이 집권초기 부터 천명해 왔듯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부정부패의 척결없이는 신한국의 건설은 이룰 수 없다고 본다.따라서 새정부의 사정의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크다.부정부패척결은 새정부의 흔들릴 수 없는 국정목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원은 특감에 임함에 있어서 각오를 새롭게 그리고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사정의 칼날이 무뎌서도 안되지만 엄정하지 못하면 더욱 안된다.과거 처럼 감사대상에 성역을 둔다든지 잘못을 찾아내고도 그대로 흐지부지 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 결과를 낳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어느 누구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지를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김영삼대통령이 여러차례에 걸쳐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없다 」고 천명했고 이회창감사원장도 「성역없이 철저한 감사활동을 펴겠다」고 한 의지표명을 기억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새정부의 확고한 사정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추상같은 사정여파로 발생될지도 모를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들리는 바로는 공직사회에서 이미 경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갖가지 모략과 중상도 잇따른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사실이 그렇다면 보언일이 아니다.그래서는 아니된다.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펴나가기를 당부하려한다.

감사활동의 강화로 공직사회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려면 무기명 투서라든지 진정은 감사대상에서 과감히 제외시켜야 한다.또한 소신있는 행정처리를 하다가 본의아니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충분히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선량한 공직자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특히 과거를 일부러 들춰내는 식의 사정활동은 되도록 지양하고 잘못된 제도의 개혁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속전속결 원칙을 세우고 단기간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아울러 부정부패의 척결은 감사원의 특감만으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국민 모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1993-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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