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부동산투기 엄단/정부/부정 척결차원서 철저 추적

지도층 부동산투기 엄단/정부/부정 척결차원서 철저 추적

입력 1993-03-21 00:00
수정 199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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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내무 법무 보사 서울시등 관계부처 실무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기강확립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17일 청와대 국가기강확립보고회에서 논의된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새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과제인 부정방지 척결차원의 하나로 사회지도층의 불법 부동산투기와 음성소득에 따른 부당이득 행위등을 철저히 추적 조사해 엄단키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또 서민생활 침해사범 엄단차원에서 예식장과 영안실 주변의 부당영업행위와 이사짐 센터등의 횡포등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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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등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와 기업주변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일제히 색출해 경제정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993-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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