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업계 불황타개 다각 노력”/영어자금·해외생산지원금 대폭 증액/국제협정통해 안정적 어장확보 주력/인력·자금난 해소위한 정책개선도 적극 검토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던 원양어업이 80년도부터 불어닥친 불황에다 최근 연안국들의 입어료인상과 공해상의 어로규제등으로 제2의불황을 맞고 고전하고 있다.캐나다와 러시아등 연안국들이 자국연안공해상에서의 조업금지를 요구하고 있는가하면 국내경기침체로 은행여신이 어려워지면서 원양업체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정부의 원양어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수산청 정갑래어업진흥관을 동원수산 이현수이사가 만나 우리 원양업계의 당면 문제와 정부의 대책등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들어 국제어업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국내원양업계도 부도등으로 자생력을 잃을 정도의 시련기를 맞고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한햇동안 총2백90개 원양업체가운데 11%에 달하는 32개사가 도산했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이 가운데 국내원양업계를 이끌어온 고려원양·삼호물산·덕수물산등 대표적인 회사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명태의 주요 공급해역이었던 북태평양베링공해에 대한 조업이 93∼94년동안 중지돼 31척의 대형트롤어선들이 발이 묶여있고 지난 1월초부터는 전공해상의 유자망조업이 금지돼 1백39척의 유자망어선이 다른 어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연안국들의 입어료인상등 제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정부채널에서 이들 국가와의 교섭과 앞으로의 새로운 어장개발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정부는 갈수록 설 땅이 좁아지고 있는 원양업계의 지원을 위해 14개 어업협정체결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미 가입돼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등 8개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북대서양수산기구(NAFO)등에의 신규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인도네시아·페루등 25개국 연안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어장확보를 위해 교섭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아르헨티나·페루·가이아나와 어업협정을 추진,남빙양저어자원을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된 조업수역의 하나인 캐나다와 러시아가 자국연안의 어자원보호를 이유로 국내어선들의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주요어장 보유국들은 어자원의 자국화선언과 함께 2백해리경제수역(어업전관수역)을 선포하고 있으며 공해상에까지도 어자원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북대서양수역의 경우 지난달 캐나다정부로부터 이 수역에 진출해 있는 3척의 트롤어선이 철수하지 않으면 경제보복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아시다시피 캐나다정부는 자국어선에 대해서도 어자원감소를 이유로 이 공해상 출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러시아도 2백해리 경제수역으로 둘러싸인 오호츠크공해상을 「생태계재난수역」으로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캄차카반도수역등 양국합의수역에 대해서는 입어료인상을 요구해 이에대한 협상이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업계가 겪고있는 어려움은 어장이 좁아지는데다 자금난과 인력난의 심각성입니다.은행여신만 해도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이 되는데 부동산이 없는 원양업계로서 특별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정부에서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원양어업의 선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고용과 일부 제조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원양업계에까지도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또 최근 경기불황으로 도산에 직면해 있는 원양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원양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출제도개선안을 마련,관련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항간에 원양에서 잡아오는 어류를 수입수산물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정부차원에서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원양업계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내 수산물수급에 기여한 공이 컸습니다.우리 식탁에 영양가 높은 수산물을 올려놓았던 것도 사실이고 말입니다.지난해에는 5대양에서 약1백만t의 어획고를 올려 국내전체어획량의 31%(3백25만t)를 공급했습니다.특히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참치류는 1백%를 공급했으며 명태·꽁치 90%,오징어는 약70%를 충당했습니다.일부품목은 수출로 외화획득에도 일익을 담당해오고 있지 않습니까.차제에 정부와 국민들의 이같은 잘못된 인식을 고쳐 5대양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 원양선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야 하겠습니다.

­국내외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원양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부는 올해영어자금을 지난해보다 2백여억원이 늘어난 1천억원을 업계에 지원하고 해외생산지원자금도 지난해 2백억원에서 올해는 4백50억원으로 늘렸습니다.이와함께 앞으로는 2백해리경제수역에서의 입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어업을 허가하고 공해어업은 연안국과의 합의하에 조업을 하도록해 원양어업대국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원양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원양업계가 지금까지 세계 각 수역에서 국내수산물수급과 외화획득에 힘써 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그러나 불법어업으로 인한 마찰과 개별입어로 인한 업체간의 제살깎아먹기식 입어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앞으로 해외어장에서 업계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전체업계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행동은 지양해야만 합니다.<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