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개정·권력재편 불가피/야선 다케시타의원 사임압력도 강화

일본정계의 막후실력자였던 가네마루신(김환신)전자민당부총재가 전격 구속됨으로써 일본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네마루의 구속은 「검은돈」과 정치와의 유착관계를 다시 부각시키며 정계재편,정치개혁등 일본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가네마루의 은닉자금은 특히 정치헌금의 의혹이 있어 정치자금의 개인적 부정축재 가능성도 있다.

가네마루의 이번 탈세사건은 그가 이미 정계를 떠났지만 지난해까지만해도 일본정계를 사실상 지배해왔다는 점에서 정국에 큰 영향을 줄뿐만아니라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던 사가와규빈사건등 정치윤리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자민당의 금권정치의 흑막을 철저히 파헤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일본의 정치현실로 볼때 어느정도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야당은 가네마루와함께 다케시타(죽하)파를 이끌어왔던 다케시타 노보루(죽하등)전총리를 다시 국회에 소환,정치적 책임을 묻고 의원직사임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일본정계에서는 이미 「가네마루·다케시타 연대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가네마루 구속은 지난76년 「록히드사건」과 관련,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당시 총리의 구속이후 「최대 정치인구속」사건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계재편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전자민당간사장은 하라(우전)파를 중심으로 야당노동계등과 연계,「신당」창설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또 정치와 「검은돈」의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개혁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정치평론가들은 앞으로 정치자금규정법의 개정,선거제도등 정치개혁과 부패방지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한다.이들은 타락한 금권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으로 참신한 이미지의 「일본신당」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일본검찰이 어느정도까지 가네마루 정치자금의 흑막을 파헤칠지는 미지수이다.그러나 정계는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번사건은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정권의 향방과 중의원해산·총선거·총재선출등 일본정국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