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도덕성 훼손 의도냐” 경계심/인사보안 강조하다 검증소홀 지적도

청와대와 민자당은 새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잇단 잡음이 김영삼대통령의 개혁노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대응으로써 파문의 조기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등 야권은 관련 인사의 전원 해임을 촉구하면서 이번 파동을 정치쟁점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측은 전병민정책수석내정취소라는 「티」가 있기는 했지만 조각등 고위직 인선에 대한 호의적 여론반응에 매우 흡족해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박희태법무장관이 딸을 미국국적을 갖도록해 대학에 정원외 입학시켰다는 사실이 폭로된데 이어 3일에는 김상철서울시장이 그린벨트내 농지를 무단 형질변경,정원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이 드러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박법무장관은 「도덕성」문제를 야기했고 김서울시장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

청와대측은 일련의 폭로상황이 고위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 기득권층의 조직적 반발의 측면도 강하다고 판단,더욱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냉철한 검증절차에 따른 「선별처리」로 사태의 조기진화에 나섰다.김상철서울시장 사표수리­박희태법무장관불문조치로 인사파문을 가라앉히는 한편 개혁정책의 과감한 추진과 도전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지도 밝힌다는 방침이다.

박법무장관의 경우 딸의 대학자퇴와 한국적취득의 시정조치로 끝내지만 김서울시장은 사퇴에 이어 사법처리까지 불가피하다는게 청와대의 분위기이다.

김대통령은 더 이상의 인사파문을 막기 위해 공직사회정화는 강력히 추진하되 명백한 불법이 아닌 과거 비리는 일단 불문에 부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인사잡음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인사발표이전 사전스크린장치를 마련하는등 제도정비방안도 강구중이다.

한편 박법무장관·김전서울시장 이외에도 새 정부의 일부 고위 인사에 대한 투서·전화제보가 언론사에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각 해당부처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모 장관은 취미가 보석모으기이며 생활이 호사스럽다』『자식에게 외제승용차를 사주었다』『정치테러사건에 관련있다』『친·인척에 월북인물이나 간첩관련 인사들이 있다』는 등이 그 내용들.

확인·검증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무고성」도 많은 반면 사실에 근접한 것도 있다는게 정·관가의 반응이다.

▷민자당◁

민자당 당직자들은 이번 인사파문에 대해 공식논평을 자제하면서 『투서·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새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주려는 조직적 행동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강재섭대변인은 『당직자들간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한 당직자는 『몇몇 각료의 하자는 국소적 문제이며 새 정부의 정통성이나 도덕성에 연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침소봉대해 새 대통령에게까지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당대변인을 지낸 박희태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불법은 아닌 만큼 사퇴시키는 등의 극단적 조치는 피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가 진행될때 사퇴도미노현상이 일어날수 있다』는 「동정론」이 우세한 실정이다.

반면 김상철 전서울시장은 불법사실이 명백하므로 전격 사퇴시킨 조치가 잘 됐다는 반응.

민자당 내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더라도 김전서울시장과 같이 확실한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는 「엄단」해야하지만 나머지는 적절 수위로 대응,「새정부 음해세력」의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민자당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이 인사보안을 너무 강조하다 기용인사들에 대한 사전검증절차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비서실이나 관계기관을 시켜 임명대상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며 『안기부를 활용하기 싫으면 미국식 의회인사청문회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스스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윗물맑기운동」을 약속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규정하고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대로 정치적인 책임추궁과는 별도로 인사청문회제도등 법적·제도적 수단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인사파문은 기득권층의 반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김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철저한 보안과 함께 측근의 기용,철저한 논공행상식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정치적인 공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김상철 전서울시장에 대한 사표수리,박희태법무장관의 신변정리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감정은 물론 도덕성이 무기가 되어야 할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 김전시장을 구속하고 박장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의 고삐와 수구세력의 반발사이를 「인사의 흠」을 고리로 해 공세를 강화한다는 밤침이나 지도력의 공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야권의 현상태를 감안하면 「말공세」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유민·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