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찰 탈피·대북정보 역점” 가시화/수사권 축소 등 「새모습」 후속조치 예고

「남산」으로 통칭되던 안기부의 「대변신」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김덕신임안기부장이 1일 안기부의 고유기능과 관련이 없는 대외기관회의및 각급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안기부의 개혁과 이미지 쇄신을 예고해주는 첫번째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김안기부장이 임명장을 받은뒤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정치사찰기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해외정보,대북정보수집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 공언을 확인해주는 것이다.공안분야를 제외한 국내부문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김안기부장의 이날 지시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감사원장과 안기부장을 참석지 말도록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김대통령은 『두사람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앞으로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조치는 안기부의 역할과 기능이 국정운용계획의 수립과 집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볼 수 있다.

안기부의 국내분야 개입은 정치공작,정치사찰로 인식되고 있다.이는 정통성이 부족했던 역대정권에 있어 정권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같은 역할은 안기부를 무소불위의 권부로 생각하게 만들었다.실제로 지난 30년동안 정치권은 물론 행정부처·경제계등에 이르기까지 안기부와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분야는 거의 없었다.

자연히 일반의 안기부에 대한 시각도 비판적일 수 밖에 없었다.일부 재야세력들은 인권탄압의 산실로까지 인식되기도 했다.과거 야권에서 대여공세의 단골메뉴로 안기부법 개정을 들고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정치개입에 대해서도 안기부법 어디에도 근거조항이 없다.그만큼 위법성의 측면이 다분했던 것이다.

국내문제 개입은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주요 선거나 학원,노사,시위등 정치·사회분야의 특정사안을 논의하는 기관관계자회의에 안기부관계자들이 참석했다.순수한 의미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긍정적으로받아들여야 한다.그러나 과거의 경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기부의 자료와 판단을 기초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표적이 됐었다.

6공출범 이후 자제하기는 했지만 안기부원들의 기관출입도 시정되어야 할 대목으로 지적을 받아왔다.이들에 의해 작성되는 이른바 정보보고에 대해 기관장은 물론 주요간부들까지 부담을 느껴왔고 간혹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김안기부장의 이날 지시는 무엇보다 이같은 부정적 요소를 일소 해야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김안기부장은 문민정부 출범을 맞아 안기부의 조직과 기능의 개편에 앞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안기부는 발표했다.그러나 대간첩작전이나 공안관계회의등 안기부 고유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책회의에는 계속 참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안기부장은 「새로운 정보문화 창출」을 역설했다.이는 앞으로 안기부의 기능을 국익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명실상부한 국가안보기관으로서 정착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안기부가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내정치조정업무의 폐지,수사권 축소,대외 과학기술·산업정보활동 및 대북정보기능 강화 등의 방향으로 구도를 갖출 것은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출신 안기부장의 「사랑받는 문민 안기부」 만들기 작업에 대한 기대가 더욱 부풀어가고 있다는 것이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