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1백49곳… 절반 차지/환경처 실태조사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제를 국영기업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사기업보다 준수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처가 발표한 「92년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대상사업소 4백48개중 65.8%인 2백95개업소가 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았으며 위반업소가운데 공공기관의 사업소가 50.5%인 1백49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개발공사는 특성상 공사업소가 많은것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44개업소나 됐으며 수자원공사가 6개업소,주택공사 철도청 5개업소,한전 4개업소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서울이 10개업소 인천과 대구 각 9개업소,경남 4개업소등이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8개 사업소중에도 공공기관이 주관한곳이 도로공사의 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건설사업,전북의 전주서산2지구택지개발,전남 목포시의 하당지구택지개발사업등 6개나 됐다.

이밖에 골프장건설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지키지 않은곳이 많았는데 희성관광의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골프장은 조사항목22개 모두를 이행하지 않았고 용송개발의 경기도 용인군 용인리버사이드골프장은 44개조사항목중 37개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진개발의 경기도 가평군 이글네스트골프장도 55개조사항목 가운데 25개를,동우의 경기도 포천군 산정호수골프장도 조사항목 26개가운데 14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