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의전수석·정치특보·정책조사관 폐지/취임후 2단계단행땐 홍보분야 강화 전망

김영삼정부의 「개혁의 산실」이 될 청와대비서실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청와대조직개편은 김새대통령의 국정운영 모토인 「작고 강력한 정부」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신한국창조」로 요약되는 개혁드라이브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와대비서실 기구와 기능을 재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일부 부서는 과감히 통폐합한다는 뜻이다.

○경호실장 차관급으로

취임을 하루 앞둔 24일 김새대통령이 신설된 사회문화수석비서관에 김정남 전평화신문논설위원을 내정함으로써 1단계 청와대개편이 가시화된 셈이다.즉 새정부비서실의 차관급 이상 비서관이 현재 12명에서 비서실장(장관급)과 정무·행정·민정·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공보·총무수석등 9명으로 줄고 경호실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선에서 1차적인 기구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따라 비서실의 내부적인 기능조정도 불가피해졌다.예컨대 사정수석실이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이 민정수석실로 이관되고 민정수석이 담당했던 대국민 여론수집은 사회문화수석실에서 관장하게 되는등 역할재조정이 뒤따르게 된 것이다.

○친인척관리 총무담당

이 개편안은 또 종래에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대통령의 친인척관리를 총무수석실이 맡도록 하는 한편 정책조사관과 정치특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1단계 청와대조직개편은 「문민시대」개막에 발맞춰 허례허식과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의전수석을 따로 두지 않고 1급상당의 의전비서관(김석우)만 두기로 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에따라 일단 실무급인 1∼3급 비서관도 10명정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1단계 개편은 김새대통령이 취임후 국정현황파악을 완료한 후 단행할 본격적인 청와대개편을 위한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같은 관측은 이경재공보수석내정자가 24일 『이번에 내정된 수석비서진이 한달정도 청와대에 근무한뒤 구체적인 기구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힌데서도 엿볼 수 있다.

다시말해 취임후 한달가량 지난 이후 시점에 일부 기능이 중복되거나 시의에 맞지않는 기구·인원은 대폭 줄이되 정책및 전략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 청와대 기구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개혁동참호소 포석

이 경우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김새대통령의 스타일로 미뤄볼때 홍보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이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과 전국민의 개혁동참 호소등 통치권 차원의 대국민홍보를 위한 포석이라는게 김새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의 귀띔이다.이를위해 현재 정무수석실에서 맡고있는 정책에 대한 여론수집기능을 공보수석실로 통합조정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기구개편이 어차피 총체적인 국가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한 정부기구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완결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9월정기국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즉 통상대표부·정보통신부의 신설이나 예산기능을 청와대로 이관하는등 현재 검토되고 있는여러가지 정부조직개편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청와대기구개편안의 그림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