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이산화탄소 규제조치땐/한국손실액 11년간 12조”

“선진국 이산화탄소 규제조치땐/한국손실액 11년간 12조”

입력 1993-02-20 00:00
수정 199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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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구소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구성하고 있는 서방선진국의 이산화탄소(Co₂)규제조치는 한국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미국의 권위있는 경제예측기관인 DRI연구소가 무역협회와 자동차공업협회,철강협회,석유화학공업협회의 공동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이 오는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를 도입할 경우 오는 94∼2005년에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0.4%씩 감소해 순손실만도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 기간중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은 연평균 0.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수입물가도 2.5%가 올라 국내 소비자물가는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또 9만2천명의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연평균 25억달러씩 무역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2005년의 순외채는 3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산업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10만7천대가 감소하고 국내 소비도 18만5천대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됐으며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의 국내 생산이 각각 12만5천t과 3백70만t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1993-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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