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가 살아야 유리”… 영·일 등 긍정평가/대미의존도 높은 아시아 각국 타격 우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17일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밝힌 경제개혁안에 대한 미국내외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쪽이 다소 우세한 것 같다.

이같은 분위기는 경제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갈피를 잡지 못하던 세계주요증시와 외환시장이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미국민중 70%이상이 이번 개혁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CNN과 ABC방송의 여론조사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직 외국정부로부터 나온 공식반응은 많지 않지만 업계 및 금융계에서는 신중한 낙관론을 표명하고 있다.예상되는 소비감축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개혁안이 세계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하는 미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사설에서 개혁안이 옳바른 방향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홍콩의 경제전문가들도 이번 개혁안이 나온뒤 세계경제에대해 대체로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이들은 미국의 수입감소라는 부정적인 요소는 미국경제의 강화로 상쇄될 것으로 전망했다.즉 미국의 경제가 되살아나면 미국은 더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또한 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과 법인세 감면대상 축소로 미국 증권가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유입돼 아시아 금융시장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대장성관리들은 이 개혁안이 일본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확대 및 무역흑자 감축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개혁안 내용중 특히 94년중반부터 적용될 에너지세 신설은 유럽통합후 석유에 대해 배럴당 10달러 상당의 에너지세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유럽관리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아시아의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당장 미국민들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특히 대미의존도가 높은 아시아국가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일부 분석가들은 법인세인상이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것을 우려하며 이번 개혁안이 미국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반발은 미국의 공화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그동안 감세정책을 추진해온 공화당은 총4조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의 감축계획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재정적자 감축의 핵심적 수단은 증세가 아닌 지출감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목표치인 5천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그중 절반인 2천5백억달러를 왜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가고 반문하고 있다.이들은 더 많은 부분이 지출감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공화당의 보브 돌 상원의원은 『대규모 증세는 회복되고 있는 미국경제를 궤도에서 이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같은 맥락에서 레이건 전대통령도 『문제의 핵심은 적은 세금이 아니라 정부의 방만한 지출』이라며 클린턴을 「구시대의 민주당원」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논란은 이번 조치의 효과가 하루아침에나타나는 것이 아닌만큼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그리고 이 조치의 성공여부는 희망을 전제로한 미국민의 인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박해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