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개혁도 「긴축·고통분담」이다(사설)

클린턴개혁도 「긴축·고통분담」이다(사설)

입력 1993-02-19 00:00
수정 1993-0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첫 연두교서가 발표되었다.변화와 개혁의 클린턴 미국이 지향할 방향을 제시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첫공식 연설이다.경제최우선의 클린턴답게 경제회복과 활성화에 모든 초점을 맞춘 것이 큰 특징이다.외교안보등에 대한 언급도 일체 사양하고 있다.자신이 경제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내외에 과시하려는 의지가 역력하다.

미국경제의 재건을 위해선 3천2백70억달러에 달하며 예상이상의 폭증기세를 보이는 재정적자의 감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책으로서 앞으로 4년간 총5천억달러라는 사상최대 규모의 증세와 정부지출삭감을 제시하고 있다.동시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3백1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내놓았다.

지난12년간 공화당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재정적자는 늘어났으며 의료보험,교육,고용문제등 이른바 미국병은 심화되었다고 비판하고 이같은 미국병치유를 위해선 세출의 삭감과 증세에 의한 국민부담의 증대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그것만이번영의 회복을 위한 유일의 길임을 강조했다.

미국이 처한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달리 방법이 있을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그것은 세계일반의 시각이기도하다.우리는 클린턴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미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계경제활성화의 견인차 역할도 하게되기를 바란다.그러기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클린턴도 강조했듯이 미국민의 호응일 것이다.국민적고통분담의 적극적 수용여부에 성패의 열쇠가 달려있다고 본다.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했던 처칠이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했던 케네디의 호소를 상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그동안 미국엔 국민에게 인기없는 부담내지 희생의 감수를 요구할 수 있는 용기의 대통령이나 정부의출현이 아쉽다는 국제적 기대도 있었다.그런 의미에서 클린턴의 도전은 대단히 새롭고 의욕적이며 용기있는 시도라 평가할만하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도 있다.입에쓴 약도 필요하다면 권해야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다.세금부담의 증대를 원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미국민이 클린턴의 쓴약을 마시려 할지 아직은 미지수다.클린턴의 경제정책발표와 동시에 주가하락등 불안의반응에 감세공약 위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당장은 공평한 희생이요 고통분담이라면 감수하겠다는 여론이 53%를 웃돌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측면이다.우리는 공약위반의 비판도 무릅쓰며 고통분담과 긴축과 회생을 솔직히 호소하는 클린턴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케 된다.공평하게 실시만 된다면 감수하겠다는 국민적호응에 감명도 받는다.새정부출범 1주일을 앞둔 우리의개혁을 생각하면서 클린턴과 미국의 도전이야말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 타산지석이 될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1993-02-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