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벌 전총수의 정치참여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정주영 현대그룹 전명예총재가 창당한 국민당도 그의 「정치은퇴」선언이후 내부분란으로 와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재벌의 정치참여는 세계적인 사례나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당초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세계적으로 재벌이 정치에 참여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일본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그 실험이 있었다.일본 재계인사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대표적인 사례는 후지야마(등산진일랑)이다.대일본제당 재벌 2세인 그는 차기 총리내약까지 받고 외상에 취임했으나 실패했다.정치입문 실패뿐이 아니고 본업인 업체도 도산,패가망신했다.데이진(제인)인견사 사장인 오야(대옥진삼)가 한때 정계에 입문했다가 본업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정치에서 손을 뗐다.
일본 다이쇼와(대소화)제리의 사이토(재등요영)사장도 패가망신 직전에 정치에서 빠져나왔다.현재 일본 정치인 가운데 재벌로 알려진 고모토(하본)파의 고모토(하본민부)는 정치에 손댄뒤 그가 창립한 일본 최대의 해운회사인 삼광기선이 도산했다.그는도산한 회사의 주인이라는 불명예 때문에 그 계파의 가이후(해부준수)가 총리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미국에서는 록펠러 2세가 한때 대통령을 꿈꾸었으나 실패했다.영국에서는 로드차일드가가 정치에 관심이 많으나 정치자금만대고 정치에는 직접 참여 하지 못하고 있다.독일의 경우 1차대전 직후 AEG 재벌 총수 라테나우가 정계에 들어가 외상이 되고 차기총리에 유력시 되었으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좌절됐다.
한국적 현실은 어떤가.우리는 유교문화권에 있는 나라이다.유교문화권에서는 보통 권력·명예·돈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이 3가지중 어느 한가지를 갖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있다.재벌이 정치에 참여하자 많은 국민들은 우리는 3가지 중 어느 것 하나 갖고 있지 않은데 누구는 전부를 소유하려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었다.
국민들의 사시적 시각뿐이 아니다.경제계 내부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았다.재벌이 재벌을 지배하는 사태를 우려했다.다른 한 재벌이 대선전 정당을 창당하려했던 것도 그우려에서 기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많은 재벌들이 재벌 정치참여이후 정·경간 갈등과 마찰의 불똥이 자기재벌에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경제계는 정·경간 갈등이 심화되자 관망자세로 일관했고 설비투자마저 미루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만능 풍조를 확산시켰다.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금품타락선거를 조장했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망국적인 풍조를 만연시켰다.이처럼 재벌의 정치참여는 정치계·경제계·국민 등 각계각층에 엄청난 폐해를 야기시켰다.
정 전대표는 그같은 위해를 초래한데 대해 깊은 자성과 통찰이 있어야 한다.정치참여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은퇴」한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참으로 곤란하다.정 전대표의 최근 자세나 행동은 중소기업인이 회사를 하나 더 차렸다가 경영상태가 좋지않으니까 문을 닫아 버린 것과 흡사하다.정 전대표는 한때 한국 재계의 대표(전경련 회장)였고 정치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는 정당을 창당한 인사이다.중소기업을 문닫는 식으로 「정계은퇴」를 마무리 해서는 안된다.정 전대표는 그동안 갖가지 폐해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여생을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때 「정계은퇴」도 정식으로 선언해야 할 것이다.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정계은퇴」를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가 않다.
정 전대표가 경제계로 돌아 가려면 먼저 우리경제인들에게 불안심리를 주고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시킨데 대해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외국에 나가 큰 공사를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정 전대표는 시정인이 아니다.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매듭짓고 경제계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정 전대표가 이번만은 「책임있는 자세와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서울신문 논설위원>
일본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그 실험이 있었다.일본 재계인사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대표적인 사례는 후지야마(등산진일랑)이다.대일본제당 재벌 2세인 그는 차기 총리내약까지 받고 외상에 취임했으나 실패했다.정치입문 실패뿐이 아니고 본업인 업체도 도산,패가망신했다.데이진(제인)인견사 사장인 오야(대옥진삼)가 한때 정계에 입문했다가 본업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정치에서 손을 뗐다.
일본 다이쇼와(대소화)제리의 사이토(재등요영)사장도 패가망신 직전에 정치에서 빠져나왔다.현재 일본 정치인 가운데 재벌로 알려진 고모토(하본)파의 고모토(하본민부)는 정치에 손댄뒤 그가 창립한 일본 최대의 해운회사인 삼광기선이 도산했다.그는도산한 회사의 주인이라는 불명예 때문에 그 계파의 가이후(해부준수)가 총리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미국에서는 록펠러 2세가 한때 대통령을 꿈꾸었으나 실패했다.영국에서는 로드차일드가가 정치에 관심이 많으나 정치자금만대고 정치에는 직접 참여 하지 못하고 있다.독일의 경우 1차대전 직후 AEG 재벌 총수 라테나우가 정계에 들어가 외상이 되고 차기총리에 유력시 되었으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좌절됐다.
한국적 현실은 어떤가.우리는 유교문화권에 있는 나라이다.유교문화권에서는 보통 권력·명예·돈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이 3가지중 어느 한가지를 갖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있다.재벌이 정치에 참여하자 많은 국민들은 우리는 3가지 중 어느 것 하나 갖고 있지 않은데 누구는 전부를 소유하려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었다.
국민들의 사시적 시각뿐이 아니다.경제계 내부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았다.재벌이 재벌을 지배하는 사태를 우려했다.다른 한 재벌이 대선전 정당을 창당하려했던 것도 그우려에서 기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많은 재벌들이 재벌 정치참여이후 정·경간 갈등과 마찰의 불똥이 자기재벌에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경제계는 정·경간 갈등이 심화되자 관망자세로 일관했고 설비투자마저 미루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만능 풍조를 확산시켰다.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금품타락선거를 조장했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망국적인 풍조를 만연시켰다.이처럼 재벌의 정치참여는 정치계·경제계·국민 등 각계각층에 엄청난 폐해를 야기시켰다.
정 전대표는 그같은 위해를 초래한데 대해 깊은 자성과 통찰이 있어야 한다.정치참여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은퇴」한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참으로 곤란하다.정 전대표의 최근 자세나 행동은 중소기업인이 회사를 하나 더 차렸다가 경영상태가 좋지않으니까 문을 닫아 버린 것과 흡사하다.정 전대표는 한때 한국 재계의 대표(전경련 회장)였고 정치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는 정당을 창당한 인사이다.중소기업을 문닫는 식으로 「정계은퇴」를 마무리 해서는 안된다.정 전대표는 그동안 갖가지 폐해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여생을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때 「정계은퇴」도 정식으로 선언해야 할 것이다.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정계은퇴」를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가 않다.
정 전대표가 경제계로 돌아 가려면 먼저 우리경제인들에게 불안심리를 주고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시킨데 대해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외국에 나가 큰 공사를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정 전대표는 시정인이 아니다.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매듭짓고 경제계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정 전대표가 이번만은 「책임있는 자세와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서울신문 논설위원>
1993-0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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