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조치에 걸림돌… 권력공백 조짐/분리주의 조장… 연방해체 부를수도

이제껏 중앙정치무대를 중심으로 벌어지던 러시아의 보혁대결이 마침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방에서의 보혁대결양상은 중앙만큼 극적이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부의 칼리닌그라드에서 태평양연안까지 러시아 전역에 걸친데다 그 결과가 직접 행정공백,나아가 권력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옐친 대통령계인 지방행정당국 지도자들과 이들보다는 조금 보수성향인 지역의회 지도자들이 벌이고있는 이같은 권력하층부의 충돌은 옐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조치를 가로막고 있다.분석가들은 이같은 대립이 중앙정부의 권위를 뒤흔들뿐 아니라 분리주의를 부추겨 연방을 갈라놓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옐친의 핵심측근인 미하일 폴토라닌은 지난 6일 오는 4월11일 실시될 러시아의 헌법구조에 관한 국민투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국가해체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까지경고했다.

옐친대통령은 이번 국민투표를 보수파의 온상으로 사사건건 맞서온 최고회의와 대통령자신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있는 호기로 여기고 있다.즉 자신의 인기를 바탕으로 국민투표에서 승리,지난해 11월 예고르 가이다르 총리를 제거하는등 대통령에게 수모를 안겨준 최고회의를 제압할수 있을 것으로 믿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가 꼭 옐친이 원하는 쪽으로 나올지는 알수 없으며 더욱이 이를 계기로 지방 행정단위의 문제가 해결될 것같지는 않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물가인상과 범죄의 급증에 대한 환멸,정치에 대한 실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투표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게 할수 있다.적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관심만해도 옐친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보수적 성향의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부통령은 『국민투표가 국민들의 불만을 오히려 자극시킬수 있다』면서 분리주의의 위험을 지적한듯 『국가의 영토보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친대통령은 9일 자치공화국및 지방 행정당국 지도자들과 만나 4월국민투표실시 문제를 논의하고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생각이다.

그러나 세금징수권,석유등과 같은 자원관리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계속 줄다리기를 벌여온 자치공화국과 지방행정당국이 흔쾌히 옐친을 지지해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이들은 갈수록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에 세금내기를 꺼려하고있다.기본적인 경제분쟁이 정치,민족간 마찰로 확대될수 있음을 보여준바 있는 소련의 붕괴사례에 비추어본다면 이는 중대한 상황변화이다.

이미 독립을 선포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채택한 타타르 자치공화국은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다른 자치공화국이나 지역들도 국민투표를 피할 그렇듯한 명분을 찾을수 있다.

미국중앙정보국(CIA)의 분석가인 조지 콜트는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러시아가 소련의 전철을 되풀이해 또한번 국가분열의 위기를 맞게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