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EC 강경통상정책 곧 결정/WP지 보도

미,대EC 강경통상정책 곧 결정/WP지 보도

입력 1993-01-30 00:00
수정 199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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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계약입찰금지 등 검토

【워싱턴 연합】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며칠안에 외국시장개방을 위해서는 정면대결 위험도 무릅쓴다는 새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정책 신호를 보낼 것이며 이같은 신호는 유럽공동체(EC) 국가들의 통신설비 거래에 관한 보복결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업계 및 의회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클린턴 대통령이 현재 통상관련 부서들이 검토중인 EC 통신설비 거래에 관해 수일내에 최종결정을 내려 미국의 강력한 의사를 보일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클린턴 행정부는 EC내에서 정부구매 계약시 역내 통신 및 전력설비 제조업체들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조치에 대해 EC를 상대로 강력한 보복제재를 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지난 27일 현재 미행정부가 검토중인 보복조치 선택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부 의원들과 면담했으며 검토중인 조치에는 첫 단계로 EC 회원국 업체들이 일부 분야에서 미국연방정부와의 계약에 입찰하는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미국과 EC가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못할 때는 보다 획기적인 보복조치가 거론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디지털 격차 매출 격차로 이어져... 서울시에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9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간 디지털 격차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인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보다 평균 매출이 1.85~2.9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활용 여부에 따른 매출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음식·주점업 기준)의 디지털 도입률은 40% 수준이나, 60대 이상은 8.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의 디지털 적응 격차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며 나아가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겠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에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 공감한다”면서 “디지털 전환에 동참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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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C는 이미 미상무부가 19개국 철강수출품에 대한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림으로써 이미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통신 및 전력설비 문제도 EC가 회원국에 정부구매 계약시 역내 제조업체 우선권을 강조하는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지난 1년동안 현안으로 대두돼 왔다.
1993-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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