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보다 외자활용 바람직”/국내조달땐 경기불안 초래 가능성

남북한이 독일처럼 전격적으로 흡수통일되면 한국경제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될까.

독일이 지난 90년 10월3일 통일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있는 가운데 한국은 통일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것인가.

재무부는 28일 이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위해 「통일 2주년의 독일경제현황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남북한의 통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 보고서는 일단 통일이후 독일의 경제현황으로 미루어 급격한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이 겪을 어려움은 독일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통독 당시 동서독간의 경제력차이,남북한의 경제력 비교,인구및 국토면적,동독과 북한의 교역규모의 차이등을 종합해볼때 한국의 어려움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통일 이후 독일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우리가 취할수 있는 정책방향을 다섯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번째는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주민의 남한이동을 이산가족의 상봉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하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되자마자 동독주민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물가상승등 각종 부작용이 일었던 점을 감안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부터 단계적으로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두번째는 통일비용의 조달은 통일세·통일채권등의 방법이 아닌 외자도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자칫 국내에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려다 보면 민간부문이 크게 위축돼 남한이 먼저 경기불안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북한땅을 일단 국유화한 다음 이를 점진적으로 일반에 임대 또는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독은 동독땅에 대한 원소유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땅을 모두 돌려줘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네번째는 통화통합방식으로 서독처럼 동독의 화폐를 과대평가,1대1의 비율로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독은 1대1 교환비율을 인정하는 바람에 통화량이 크게 늘어 물가가 폭등,아직까지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조절하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펴다보니 국가적 장래가 걸린 EC와의 관계가 갈등에 빠지고 있다.

끝으로 남한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북한에 보내 그곳의 인력과 결합시킴으로써 남북지역의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서독의 동독흡수는 경제적인 면에서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평가,한국은 서독의 경험을 감안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