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 출산·육아비 국고지원 추진”/직업안내창구 96년까지 4천개로/직장내 탁아시설 확충 등 다각 노력/노동계 구석구석에 산재해있는 과제들 해결

산업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있다.여성인력이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이제는 고도의 전문적인 직종에까지 진출하고 있다.전체적인 여성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목소리도 높고 이들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의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도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가고 있지만 모집·채용과 근무차별,그리고 출산·육아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게 사실이다.김령자 한국노총 여성국장(52)이 지난해 1월 노동부 보험국장으로 옮겼다가 최근 부녀지도관으로 복귀한 전재희국장(43)을 찾아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현주소와 향후 대책을 들었다. ▲김국장=산업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여성취업도 구조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녀지도관이 할일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요.

▲전지도관=지난 60∼70년대의 여성관련 노동행정이 열악한 근로여성 보호쪽에 치우친 반면 이젠 그보다는 남녀고용차별해소가 큰 과제로 떠오른 셈이지요.전문직 고학력여성 취업난해소와 주부취업촉진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사실 노동행정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국장=그런 관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등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어느정도 여성인력의 입지강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선 차별해소의 목소리가 높은게 사실입니다.새로 부녀지도관 직책을 맡으신만큼 보다 개혁적인 남녀고용차별해소책이 있으신지요.

▲전지도관=자리를 옮긴뒤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우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성인력을 보는 인식개선이란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여성을 남성의 대체인력아닌 동등한 인력으로 봐야한다는 것이지요.기업은 여성을 남성의 값싼 대체인력으로 필요로 하고 여성은 자신의 학력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을 원하다보니 수급이 맞지 않을수 밖에요.실제로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지난80년에 비해 2백20여만명이나 늘었는데도 우리나라 여성 유휴인력이 전체의 65%나 차지한다는 것은 여성취업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지요.

▲김국장=최근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여성유휴인력 고용을 기피하는 큰 이유가 여성의 연속근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고 보는데 노동행정이 바로 연속근무를 보장하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지도관=출산과 육아에 신경을 써야하는 여성의 경우 사실상 연속근무가 쉬운 일이 아니지요.그런 측면에서 기업측도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요.

▲김국장=그렇다면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을까요.

▲전지도관=현재 출산·육아보호지원에 관한한 기업에 대한 의무규정만 있어 기업측으로서는 임금과 노무관리에 부담이 된다고 볼수 있지요.앞으로 이같은 여성의 고유한 인력부담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현단계에선 상당히 급진적인 방침이긴 하지만 여성인력이 늘고 선진국대열에 끼기 위해선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만큼 이같은 정책에 대한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거쳐제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국장=그중에서 빼놓을수 없는 부분이 사업장내나 공공탁아소시설 마련이라고 볼수 있을텐데요.실제로 대부분의 제조업 여성종사자중에는 가정형편상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고 육아시설에 맡길경우 너무 비싸 지원체제가 시급한 실정이지요.

▲전지도관=출발이 늦긴 했지만 그점에선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만큼 수년안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그와함께 부부의 역할분담등 가정내에서의 인식도 크게 바뀌어야 하겠지요.

▲김국장=대단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그에 못지않게 중요한게 산업현장에서의 차별철폐가 아닐까요.

▲전지도관=과거 성별역할분담관념때문에 여성이 객관적인 적성·능력구분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요.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이 기업측에도 이롭지 않은만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겠지요.

▲김국장=취업규칙 차별조항등이 사실상 여성차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요.

▲전지도관=여성고용의 책임은 사회 문화적인 관행에만 있는게아니고 여성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도 없지않아요.대학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여성의 전통적인 인식에 근거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맞게끔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김국장=그것은 제도상 여성이 참여할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 아닐까요.그래서 여성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게 우리 노동계 현실이구요.

▲전지도관=그렇지 않습니다.직업훈련기관의 여성참여율이 대부분 31%미만인 점을 볼때 소극적이라는 말입니다.여성들 자신이 현실을 냉정히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김국장=여성들의 취업증진을 위해 취업알선 정보망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전지도관=현재 국립직업안정기관을 중심으로 44개소가 운영중인데 96년까지 이같은 직업안내창구등을 읍·면·동까지 연결해 3천9백98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그렇게 되면 여성들이 이용할수 있는 여지도 넓어진다고 봐야지요.

▲김국장=거의 1년만에 복귀한 자리인만큼 종전과는 색다른 각오가 많으실텐데 우리 여성근로자들의 기대또한 큽니다.

▲전지도관=사실 지난번 재직때 못다한 숙제를 풀겠다는 생각입니다.노동계 구석구석에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작은 것부터 풀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꼭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정리=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