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3국수출 지양돼야/불법소프트웨어 유통근절도”

“위조상품 3국수출 지양돼야/불법소프트웨어 유통근절도”

입력 1993-01-17 00:00
수정 199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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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지적재산권 비공식 협의회

한국과 미국은 14·15일 워싱턴에서 양국간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갖고 오는 3월 개최되는 공식협의회에서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음반·비디오의 수입및 복제허가절차,위조상품 수출입 단속,유선방송관련 외국인투자 제한및 프로그램편성 제한등이 중점 논의됐다.

미국측은 위조상품 특히 신발류의 제3국에 대한 수출,불법 소프트웨어·오락용 게임비디오·음반및 비디오의 제작및 유통에 대한 미업계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한국측의 유선방송업및 프로그램공급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지,외국프로그램편성비율 30%이하 제한등은 국제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지난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이에 따라 고 신임 위원장은 향후 서울시의 핵심 도시정책과 균형발전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고광민 위원장은 제8대 서초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제11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발로 뛰어왔다. 고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도시계획은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으로 ▲서울시의 균형 있는 발전 ▲주택 공급 확대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실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각 지역구의 발전이 모여 곧 서울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모든 의원님들의 지역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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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한국측은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및 홍보활동실적을 미국측에 설명했다.
1993-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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