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행사 포기」조항 삭제에 초점/정계개편 맞물려 야당도 적극적

일본의 개헌논의가 한창이다.새로운 국제질서및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알맞는 새로운 국가이념을 정립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소리가 정계를 비롯,사회각계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번 개헌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새로 창당된 일본신당이다.지난해 12월 개헌을 포함한 당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를 제기했다.집권 자민당도 국회에 헌법문제협의회의 설치를 제의,개헌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야당과 전국노동단체 연합의 야마기시 아키라(산안장)회장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문제는 국제공헌에 관련된 안보문제에서부터 자위대파견,총리의 선출및 국민투표등 정치제도개혁,환경문제등 다양하다.그러나 초점은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를 금지한 헌법제9조의 개정문제이다.헌법9조는 『일본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등의 개헌론자들은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뿐만아니라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PKF),다국적군,장래의 유엔군 등에 참가,보다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할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유엔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도 국제공헌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공헌론」을 앞세워 정치·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그들의 「혼네(본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일본정계의 개헌논의는 정계재편과 정국주도권 쟁탈전과도 관계가 있다.자민당은 야당은 물론 당내 하타(우전)파의 개헌주장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개헌논의에 적극적이다.자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사회에 개헌지지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일본은 이미 PKO협력법을 만들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했다.일본은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무력행사를 통한 국제분쟁해결에도 참여하려 하고 있음이 활발한 개헌논의에서 나타나고 있다.일본은 특히 냉전이후 민족분쟁이 급증하며 유엔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활용,보다 적극적인 자위대 해외파견과 국제공헌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의 개헌은 군사적 팽창주의 부활의 상징으로 국내외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그러나 일본은 계속 그 길을 걷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