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만호 건설… 98년 보급률 90%로/저소득층 위해 소형 90%이상 건립/가수요 억제… 집값 안정화에도 주력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새정부는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신경제」건설을 주창하고 있다.
신경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신경제」구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견지에서 새정부가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주택 대량공급에 복지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새정부는 주택을 매년 55만∼60만호씩 건설하고 전국 5백2개 달동네 16만호를 순차적으로 개량,임기말인 98년까지 주택공급률을 90%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더 나아가 2천년대초까지는 1백% 「1가구1주택」시대를 연다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신규주택공급물량만 대폭 늘린다고 해서 주택문제가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김차기대통령의 정책브레인들도 이 점을 십분 인식하고 있다.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시주택문제의 본질은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상승폭도 터무니없이 크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중·대형주택의 건설을 억제하고 소형주택을 90%이상 건설키로 하는 한편 주택가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안정화시책을 강조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새정부는 매년 30만호 내외의 공공주택을 건설해 저임금근로자·도시계획철거민 등 무주택저소득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또한 도시영세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렴한 택지공급은 물론 장기저리금융 및 세제감면 등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택가수요를 철저히 관리해 주택가격을 80년대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킨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서 1가구 다주택과 대형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대폭 강화시켜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한편 구릉지와 한계농지개발을 촉진하는 등 저렴한 택지를 충분히 비축·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신규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싼값으로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에도 허점은 있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이러한 정책은 효율과 형평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공영개발과 분양가 규제의 도입의도는 타당한 면도 있지만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주택수요증가를 뒷받침하는 주택공급의 탄력성에 제약을 준다는 것이다.또한 신규주택을 싼값에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를 선별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계속 개정했지만 수혜자들이 결국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에 집중됨으로써 형평의 원칙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서상목 민자당 정책조정실장등 정책전문가들은 『정책적으로 대량공급되는 서민주택에는 분양가 통제를 계속 적용해야 하겠지만 대형주택 공급은 분양가 자율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정책적 조화를 강조하고있다.그래야만 소득증대에 따라 다양해지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면서 주택공급을 원활히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 2백만호 주택건설 목표달성 과정에서처럼 주택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물가불안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1년에 55만∼60만호 정도의 주택을 늘리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왜냐하면 이제 우리 경제규모가 그만큼 커졌고 지난 6공초에는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토지공개념이 확대 도입되는 과정에서 토초세등을 피하기 위해 공한지에 상가를 신축하는등 다른 요인의 건설경기과열이 겹쳐 물가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같은 주택공급정책의 보완과 함께 주택금융·주택관련 세제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새정부는 공공주택의 국민주택기금융자를 확충,전세보증금 상당자금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산층의 주택자금은 상환기간·대출이자율등 융자조건을다양화시켜 자금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복안이다.특히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질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등기 전산화를 조속히 이룩해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철저히 세원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구본영기자>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새정부는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신경제」건설을 주창하고 있다.
신경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신경제」구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견지에서 새정부가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주택 대량공급에 복지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새정부는 주택을 매년 55만∼60만호씩 건설하고 전국 5백2개 달동네 16만호를 순차적으로 개량,임기말인 98년까지 주택공급률을 90%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더 나아가 2천년대초까지는 1백% 「1가구1주택」시대를 연다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신규주택공급물량만 대폭 늘린다고 해서 주택문제가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김차기대통령의 정책브레인들도 이 점을 십분 인식하고 있다.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시주택문제의 본질은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상승폭도 터무니없이 크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중·대형주택의 건설을 억제하고 소형주택을 90%이상 건설키로 하는 한편 주택가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안정화시책을 강조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새정부는 매년 30만호 내외의 공공주택을 건설해 저임금근로자·도시계획철거민 등 무주택저소득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또한 도시영세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렴한 택지공급은 물론 장기저리금융 및 세제감면 등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택가수요를 철저히 관리해 주택가격을 80년대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킨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서 1가구 다주택과 대형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대폭 강화시켜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한편 구릉지와 한계농지개발을 촉진하는 등 저렴한 택지를 충분히 비축·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신규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싼값으로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에도 허점은 있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이러한 정책은 효율과 형평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공영개발과 분양가 규제의 도입의도는 타당한 면도 있지만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주택수요증가를 뒷받침하는 주택공급의 탄력성에 제약을 준다는 것이다.또한 신규주택을 싼값에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를 선별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계속 개정했지만 수혜자들이 결국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에 집중됨으로써 형평의 원칙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서상목 민자당 정책조정실장등 정책전문가들은 『정책적으로 대량공급되는 서민주택에는 분양가 통제를 계속 적용해야 하겠지만 대형주택 공급은 분양가 자율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정책적 조화를 강조하고있다.그래야만 소득증대에 따라 다양해지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면서 주택공급을 원활히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 2백만호 주택건설 목표달성 과정에서처럼 주택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물가불안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1년에 55만∼60만호 정도의 주택을 늘리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왜냐하면 이제 우리 경제규모가 그만큼 커졌고 지난 6공초에는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토지공개념이 확대 도입되는 과정에서 토초세등을 피하기 위해 공한지에 상가를 신축하는등 다른 요인의 건설경기과열이 겹쳐 물가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같은 주택공급정책의 보완과 함께 주택금융·주택관련 세제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새정부는 공공주택의 국민주택기금융자를 확충,전세보증금 상당자금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산층의 주택자금은 상환기간·대출이자율등 융자조건을다양화시켜 자금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복안이다.특히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질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등기 전산화를 조속히 이룩해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철저히 세원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구본영기자>
1993-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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