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제 통합정책 절실/김원홍 사회2부차장(오늘의 눈)

교통문제 통합정책 절실/김원홍 사회2부차장(오늘의 눈)

김원홍 기자 기자
입력 1992-12-29 00:00
수정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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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출범을 앞두고 거론되고 있는 정부기구개편 움직임에 대해서 교통부 당국자들은 기대가 크다.

교통정책의 입안·집행 주무부서인 교통부는 차제에 육상·해상·철도·항공을 종합하는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2000년대에 대비한 원대한 국가수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당국자들은 현재 건설부에 속해 있는 도로국은 교통부로 흡수해야 하며 해양부독립을 앞두고 술렁이는 해운항만청은 교통부의 외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도로에 대한 정책과 건설·계획·관리업무가 건설부에 있는 현재의 형편으로는 지역교통과 도시교통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염두에 둔 건설당국자와 물류와 승객의 수송을 염려하는 교통당국자들의 의견이 달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국가적인 낭비다.

해양부독립론도 재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해안선은 9백마일밖에 되지 않으며 해저광물자원이나 수산자원도 부족해서 수산청업무만으로도 족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종합적인 국가교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육상의 도로교통이 막히면 해상운송로를 트기위해 항만을 개발하고 철도에 과부하가 걸리면 공항을 건설해서 물꼬를 트는 일이 필수적이다.

서울올림픽이후 자동차증가와 도로의 부족으로 국가수송체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항만에는 체화현상으로 화물을 부릴 수가 없어 20∼30일씩 외항에 대기하며 어렵게 하역한 컨테이너도 서울까지 오는데는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류의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매일 겪는 대도시의 교통체증현상은 개선의 기미가 안보이며 명절때면 고속도로와 철도가 넘쳐나는 차량과 승객들을 모두 소화하지 못해 교통전쟁이 일어나곤 한다.

겨울철에는 영동산간지역의 도로가 폭설에 두절되어 내륙지방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석탄·농수산물들이 서울에 반입되지 못해 가격폭등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새로 들어설 정부의 현명한 수송정책 입안을 통해 교통문제가 해소될 날을 기대해본다.
1992-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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