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진행·범죄 방지·무기확산금지 우선/NSC멤버에 재무 포함… 외교도 경제적 고려

클린턴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 정부기구의 개편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무부 스스로 마련한 기구개편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있다.

이 기구개편방안은 냉전시대가 끝남에 따라 정책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대규모 이민,민주화,무기확산문제등에 대해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3월 베이커장관의 지시에 따라 존 로저스 관리담당차관을 반장으로 하여 구성된 국무부기구개편반은 최근 1백25쪽의 보고서를 완성,관련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클린턴의 정권인수반에도 이를 전달했다.

워싱턴 타임스가 입수,25일 보도한 이 보고서는 ▲범세계적인 민주화촉진,인권,난민,국제범죄 및 이민담당차관을 신설하고 ▲군비통제 및 군축청을 폐지하며 ▲유엔국을 국제평화유지와 국제협력을 다루는 다자간 협력국으로 개편하는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안보담당차관의 최우선 임무를 무기확산방지관련업무에 두도록 하고 마약국과 테러국을 통합하는등 현행 32개국·실을 28개로 통폐합하고 14개의 독립사무소를 3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특히 환경문제를 경제담당차관소관으로 추가,주요외교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때는 반드시 이러한 환경관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고용증대와 환경보호문제가 택일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연간 3천억달러규모의 환경기술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천년대의 국무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구성과 기능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새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안보회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 회의가 점검할 분야를 더욱 확대,경제문제와 함께 범세계적인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임 멤버로 국무·국방장관외에 재무장관을 포함시켜 모든 대내외정책이 외교·군사·경제측면에서 동시에 균형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이번 보고서는 부시행정부가 연구한 기구개편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의클린턴행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이나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 새 행정부는 미국경제에 더 역점을 두고 냉전시대의 사고에서 탈냉전시대의 사고로 과감히 전환해야하며 행정부의 조직이나 기구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1일 카네기재단과 국제경제연구소가 마련한 「행정기구개편건의안」도 기본적으로는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국무부 개편안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관료주의의 특성상 관리들이 스스로의 자리를 없애거나 새롭게 기구를 개혁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물론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이다.그러나 민주당의 새 행정부출범을 앞두고 3천∼4천명의 행정부 고위직이 모두 물갈이를 하게되는 지금이야말로 기구개편의 가장 적기라는 것을 클린턴대통령당선자도 잘 알고 있기때문에 국무부등의 기구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탈냉전의 시대에 걸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면 그개편내용과 방향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입안과 수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