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의원 소동」 돌출로 막판 진통/정부·3당 공방끝 추곡가 단일안합의 이례적/대선에 밀려 6개 민생법안 처리못해 아쉬움

14대 첫 정기국회가 20일 예산안·추곡수매동의안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폐회된다.

올 정기국회는 국감과 상임위·예결위및 본회의에서 ▲고속전철등 대형국책사업 ▲추곡수매 ▲간첩단사건 등으로 민자·민주·국민 3당이 공방전을 벌인데 이어 김복동의원 탈당번복사건으로 막판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큰 격돌없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국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즉 야당의 「실력저지」와 여당의 「강행처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연말 대선으로 인해 대폭 단축된 회기동안 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의가 각당의 대전전략에 밀려나 그나마 밀도있게 심의되지 못했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당이 의사봉 뺏기등 의사진행방해·몸싸움·날치기 처리등 구태를 청산,진일보한 의정상을 보여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이번 국회가 순항케 된 근본적인 요인은 노태우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구성이라는 환경변화다.

이같은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추곡수매동의안및 새해예산안이 정부와 3당이 모두 한발짝씩 물러나는 선에서 원만히 처리됐다.

38조5백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은 순삭감없이 항목조정으로 매듭지어졌다.즉 민주·국민당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예비비와 관변단체 사업비등을 2천4백억원 규모로 삭감하는 대신 추곡수매재원과 중소기업지원금등을 증액시켜 균형을 맞춘 것이다.

3당 예결위원들은 이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문의 애로요인을 타개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자위하고 있다.그러나 야당측이 국민부담 경감이라는 종래의 「명분」을 포기하는 대신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예산을 늘리고 3당 예결위원들의 이해가 걸린 지역구 민원성 사업비(5백여억원)를 끼워 넣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이는 그동안 「총론에서는 삭감,각론에서는 증액」이라는 종전의 이율배반적인 야당측의 예산심의에 대한접근자세가 얼마나 인기영합적인 공세에 불과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3당이 추곡수매문제에 대해 7%인상에 9백60만섬 수매라는 단일안을 만들어 공동으로 정부와 협상을 벌여 「6%인상­9백60만섬 수매」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농민표를 의식,재정부담능력을 도외시한 채 추곡인상경쟁에만 골몰하느라 농업의 장기적 대외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농업구조조정사업에 긴요한 농어촌발전조치법 등 6개법안 처리를 끝내 매듭짓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