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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료 제공”/대통령직속기관… “공개적 대화가 중요”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 협상담당관 데이비드 르로이씨(44)가 과학기술처장관 초정으로 지난 8일 내한했다.

르로이씨는 5박6일동안 한국에 머물며 한국원자력연구소 관계자들과 처분장부지확보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갖는등 자문활동을 벌이는 한편 12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협상담당관제도」를 국내에 소개했다.

『협상담당관은 지방정부및 인디언종족 대표들로부터 자발적인 처분장부지유치의사를 끌어내기위해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보상문제등을 협상해주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에따르면 미국에서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확보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특히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한데 일례로 지난 82년부터 에너지성이 추진해오고 있는 부지확보사업은 네바다주의 유카산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협상관제도는 이같은 상황타개를 위해 87년 의회가 「주민의 자원에의한 부지확보원칙」을 법제화한데따라 90년8월 탄생한 기관으로 에너지성과는 별도로 주민의 자발적의사에 의한 후보부지 물색작업을 벌여왔다.

『협상관은 50개주 5백65개 인디언종족 대표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며 그들에게 부지유치의사가 있는 경우 스스로 타당성 조사를 해볼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현재 20개 지방자치체가 1차조사를 위한 지원금을 받아갔고 뉴멕시코주의 메스칼레오 아파치족등 2개 자치체는 세부타당성 조사를 위한 2차지원금을 받아가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협상이 끝난 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함께 의회에 보고돼 의회인준­대통령재가 절차를 거쳐 그대로 처분장 부지로 확정된다.여기서 특이한것은 협상관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규제를 받지않고 협상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는것.

르로이씨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편견없이 들어줄 중립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한국적 상황에도 한 시사점을 던지고 이와함께 대화에 있어 「공개」와 「정직」의 원칙을 신뢰성 확보방법으로 강조했다.<신연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