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과기고문·부처별 책임자 모두 전문연구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났다.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각 과학기술 정책기구 책임자들의 교체도 예상된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기구는 대통령 직속기관,각 부처별 전담기구 및 정책연구기관으로 대별된다.먼저 대통령 직속기관을 살펴보면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은 정부기관으로서 과학기술처가 없고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과학고문(ScienceAdvisor)을 두고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게 된다.과학기술은 긴 안목의 장기적인 정책적 배려를 요하고 많은 부처가 과학기술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최고통치자가 직접 정책결정을 맡아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행정논리에 입각한 조직구성인 것이다.

○책임자들 교체 예상

또한 과학고문이 국장을 겸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과학기술정책국(OSTP)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6인의 국장보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조정 하게 된다.과제가 주어지면 이들 국장보들은 한시적으로 범부처적인 과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심도있는 정책대안의 검토와 입안을 하는 것이다.최종안이 성안이 되면 과학고문은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또는 내각에 상정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채그로 확정한다.따라서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이나 대통령 관심사항인 과학기술문제들은 대통령과학고문의 주도로써 추진되는 것이다.국장보 아래의 하급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타부처에서 파견나와서 일정기간 동안 일하다가 본직으로 되돌아 가게 되는 순환보직공무원들로 구성됐다.따라서 OSTP 상근 정직원은 20여명에 불과하다.그러나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파견되어온 임시직들도 있기 때문에 조직의 신축성이 있다.

또 하나의 주요기구로서 백악관 직속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관리국(OMB)이 있다.대통령의 정책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과학기술정책국은 예산관리국과 수시로 협의하여 주요 국가과학기술 사안들을 적절하게 총괄 조정한다.

OSTP나 OMB에는 미국의 유망한 젊은 엘리트공무원들이 모여 있기에 항상 박력에 넘쳐있다.이들은 대개 백악관 근무를 끝내고는 각 행정부처의 고급공무원들로 발탁된다.

○정책국서 종합조정

두번째로 국무부·국방부·상무부 등 일선 행정부처에는 과학기술담당 차관보들이 다수의 행정요원들을 거느리고 해당분야의 과학기술 실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다.이들은 과학기술의 분야별 전문가들로서 해박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행정능력도 겸비하고 있어서 일선부처내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국방성에는 국방성 과학기술고문뿐만 아니라 육군성·해군성·공군성마다 수석과학기술담당관(ChiefScientist)들이 있어서 장관들을 돕고 있으며 분야별 과학기술 위임사항들을 처리하고 있다.요소요소마다 과학기술자들이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제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로,현장기술과 다소 거리가 있는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과학재단(NSF)이나 보건연구원(NIH)이 분담 지원하고 있다.

이공계 계통의 대학연구 또는 기초연구에는 NSF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과학재단 총재는 대통령과학고문과 협의하여 기초연구지원과 기초과학진흥및 과학기술 인력양성업무를 주관하고 있다.따라서 미국과학재단은 지난 반세기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핵심체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연25억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1천여명의 전문직들이 처리해 나간다.과학재단의 핵심직은 분야별 프로그램 책임자(ProgramDirector)들이다.이들은 대학교수 또는 연구소 책임연구원들로서 한시적 보임을 맡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다.조직의 정체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 최고 권위자들을 프로그램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학회가 열리면 흔히 이들 프로그램책임자들이 기조연설을 맡아 학회의 발전방향과 현황분석을 설명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과학재단직원들은 단순한 관료들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중진 과학기술자들인 것이다.NIH의 경우도 비슷하다.내부연구사업도 활발히 전개하면서 연구지원행정도 겸하고 있는 NIH에는 노벨상급 연구원들이 허다하다.생명과학과 의학의 첨단을 달리는 이들은 순수학문과 의·약학 발전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NIH는 기초의학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난치병의 최신치료방법도 개발,검증함으로써 오늘날 가장 선진화된 미국의학을 이끌어 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은 정부각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를 백악관의 대통령 과학기술정책국및 과학고문을 통하여 조정,총괄한다.대통령과학고문은 전통적으로 미국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거물급으로 임명하고 부처별 과학기술책임자들도 직업공무원이 아닌 현역 과학기술자들로 임명한다.초대 과학고문인 바네바 부시박사는 MIT 총장이었으며,카터대통령 과학고문이었던 프랭크 프레스박사는 미국 학술원 원장을 역임하였다.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과학고문 리 드브리지박사는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공과대학장이었고,현 부시대통령 과학고문인 월터 브롬리박사는 핵물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예일대학교의 교수로서 과학기술계의 신임이 두텁다.

○직업공무원은 배제

앞으로 4년간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을 책임질 대통령과학고문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과학기술 행정책임을 맡게 될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제부흥을 하자면 건실한 과학기술행정이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전문과학기술자들의 참여와 능력발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수직적이고 경직화된 관료조직이 이끄는 과학기술행정이 아니고 전문지식을 최대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수평조직을 중시하는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에는 어떤 인물들이 선정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전문성을 존중하는 선진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행정관료보다는 해박한 지식과 봉사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전문인들의 정부참여가 대통령직 수행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고등기술연구원장·국제원자력기구협력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