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조선노동당간첩단사건」에 관련된 현역 정치인들이 적지않다는 사실이 대선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측은 정부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눈치가 보인다고 촉각을 곤두세우는가 하면 민자·국민당 측은 정부에 대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조속히 진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 간첩단사건의 정치 쟁점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한마디로 착잡하다.수사상 엄청난 보안을 요하는 간첩단사건을 수사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도마위에 올려 놓고 왈가왈부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해 하면서 달라진 세상에 혀를 차는 사람들이 많다.이번 사건은 과거의 예와 유사한 단순한 간첩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국가전복 음모였다.또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대북 경각심이 이완된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다.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용하는 정치권의 태도에선 좀처럼 심각성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다.정치권은 대선과 관련해 호재냐,악재냐가 유일한 판단기준이라는 인상만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번 간첩단사건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못 잡느냐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존립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3일 수원에서 『노태우대통령의 중립성 여부는 이번 사건의 수사태도로 가늠될 것』이라며 『만약 이번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면 우리 나름대로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민주당은 이 사건의 전모가 대통령선거일에 임박해서 발표되면 민주당측에 큰 타격을 줄것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특히 사건의 발표시기와 현 정부의 중립성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는 과거 사상논쟁에 휘말렸던 민주당의 컴플렉스를 이해 못하는바 아니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권안보용 반공소동이 아닌 이상 결코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민자·국민당측이 보여온 태도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우리의 국기를 흔들뻔한 엄청난 사건을 놓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대선 경쟁자에 대한 흠집내기 파상공세에 주력한듯한 인상을 준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 사건은 당리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략에 이용할 사안이 아니다.정치권은 자숙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종결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공표해야 한다.필요하다면 몇달,몇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고 밝힐게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