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오늘부터 가동/7일까지/내년 예산안 심사·계수조정

예결위 오늘부터 가동/7일까지/내년 예산안 심사·계수조정

입력 1992-11-02 00:00
수정 199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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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각 상임위가 정부가 제출한 총 38조5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대체적인 예비심사를 모두 마침에 따라 2일부터 6일간 본격적인 예결위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오는 7일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부별심사­계수조정작업순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빠르면 9일,늦어도 11일에는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정부원안 처리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국민 양당은 경부고속전철및 신국제공항등 대형국책사업비의 전액 삭감을 포함,1조원이상의 대폭삭감을 벼르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민주·국민당은 대폭삭감방침에도 불구하고 상위별 예비심사에서 1천5백75억원을 순증시켜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심의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에 앞서 운영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소관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 재무·경과·문공·농림수산위를 제외한 대부분 상위는 3당이 절충한 예산조정내역을 상정,처리해 예결위에 회부하는등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농림수산위에서는 추곡수매와 관련,민주·국민당이 수매가 15%인상에 최소 1천1백만섬 이상의 수매를 강력히 요구,정부가 추곡수매안을 재고치 않는한 농림수산부 예산을 예결위로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서는등 일부 상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예결위 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1992-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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