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상7백∼8백만섬 계획/정부/13.5%인상천1백만섬 요구/농협/대선앞둔 시기… 국회처리과정서 상향조정 될듯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어느 선에서 결정될까.
10월 쌀 수확기에 접어들어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올해 벼 작황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된것을 전후로 추곡수매에 관한 각종 농민단체들의 입장이 쏟아져 나온데 이어 우여곡절끝에 개원한 국회가 이번주부터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각 정당들도 추곡수매에 대한 그동안의 공식·비공식 입장을 정리해 당론으로 확정,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 곧 착수
또 생산자 소비자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및 유통기관의 민간대표들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가 7일 첫회의를 갖고 현지조사를 거쳐 이달 중순 추곡수매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추곡수매와 관련,지금까지 정부관계부처나 각 정당 각종 농민단체들에서 나온 입장이나 주장이 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곡수매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곡수매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농민들간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과의 공방이 유례없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곡수매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는 될수 있는대로 올 수매가의 인상률을 낮추고 수매량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농림수산부는 추곡수매에 따른 엄청난 재정부담을 줄이고 정부수매가와 시중쌀값의 차이가 커지는데 따른 유통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비해 농업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보다 축소된 「5∼6%인상,6백만∼8백만섬 수매」라는 대충의 윤곽만 정해놓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경우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기본입장과 큰 차이가 없으나 높은 수매가가 물가에 주는 영향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5% 인상하고 6백만섬정도 수매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협의 없어져
정부 관계부처의 이같은 입장과 함께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한다고 감안해보면 정부측 수매안은 「6%안팎 인상,7백만∼8백만섬 수매」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탈당으로 정부현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사실상 없어지게 됨으로써 정부의 독자안이 국회에 동의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생산 농가들의 자금부족등 어려움을 고려해 이달말까지 확정되는 정부측 수매안으로 다음달 1일부터 쌀 수매를 시작한뒤 추곡수매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수매가와 수매량을 추후 정산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그동안 올해 추곡의 수매가와 수매량은 「7% 인상,8백50만섬수매」이었던 지난해 수준과 비슷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국회 농수산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비롯,당내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의 민자당 탈당으로 인해 지난해 수준보다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곡수매에 대한 민주·국민당의 요구가 어느해보다 거셀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론만 확정짓고 일단추곡수매동의안은 대선이 끝나는 12월 중순 이후에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민주·국민당도 지금까지 당론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12∼14%인상한 가격에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이나 최소한 1천만섬 이상 수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5% 인상에 농가희망 전량수매를 요구했던 농협중앙회는 올해는 13.5% 인상된 가격에 1천1백만섬을 수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은 이같은 요구안이 지난 3년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및 도시·농촌간 소득격차와 미곡 수급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달에 수매 시작
이밖에 「전국농민연합회」는 수매가 16.3% 인상에 농가희망전량수매,「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는 15.2%의 수매가 인상에 1천1백만섬 수매를 요구하는등 정부의 추곡수매방침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올 추곡수매에 관한 정부측과 각정당,생산자 단체들의 견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시기적으로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있어 국회동의 과정에서 정부측안은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황성기기자>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어느 선에서 결정될까.
10월 쌀 수확기에 접어들어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올해 벼 작황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된것을 전후로 추곡수매에 관한 각종 농민단체들의 입장이 쏟아져 나온데 이어 우여곡절끝에 개원한 국회가 이번주부터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각 정당들도 추곡수매에 대한 그동안의 공식·비공식 입장을 정리해 당론으로 확정,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 곧 착수
또 생산자 소비자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및 유통기관의 민간대표들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가 7일 첫회의를 갖고 현지조사를 거쳐 이달 중순 추곡수매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추곡수매와 관련,지금까지 정부관계부처나 각 정당 각종 농민단체들에서 나온 입장이나 주장이 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곡수매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곡수매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농민들간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과의 공방이 유례없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곡수매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는 될수 있는대로 올 수매가의 인상률을 낮추고 수매량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농림수산부는 추곡수매에 따른 엄청난 재정부담을 줄이고 정부수매가와 시중쌀값의 차이가 커지는데 따른 유통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비해 농업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보다 축소된 「5∼6%인상,6백만∼8백만섬 수매」라는 대충의 윤곽만 정해놓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경우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기본입장과 큰 차이가 없으나 높은 수매가가 물가에 주는 영향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5% 인상하고 6백만섬정도 수매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협의 없어져
정부 관계부처의 이같은 입장과 함께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한다고 감안해보면 정부측 수매안은 「6%안팎 인상,7백만∼8백만섬 수매」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탈당으로 정부현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사실상 없어지게 됨으로써 정부의 독자안이 국회에 동의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생산 농가들의 자금부족등 어려움을 고려해 이달말까지 확정되는 정부측 수매안으로 다음달 1일부터 쌀 수매를 시작한뒤 추곡수매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수매가와 수매량을 추후 정산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그동안 올해 추곡의 수매가와 수매량은 「7% 인상,8백50만섬수매」이었던 지난해 수준과 비슷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국회 농수산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비롯,당내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의 민자당 탈당으로 인해 지난해 수준보다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곡수매에 대한 민주·국민당의 요구가 어느해보다 거셀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론만 확정짓고 일단추곡수매동의안은 대선이 끝나는 12월 중순 이후에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민주·국민당도 지금까지 당론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12∼14%인상한 가격에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이나 최소한 1천만섬 이상 수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5% 인상에 농가희망 전량수매를 요구했던 농협중앙회는 올해는 13.5% 인상된 가격에 1천1백만섬을 수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은 이같은 요구안이 지난 3년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및 도시·농촌간 소득격차와 미곡 수급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달에 수매 시작
이밖에 「전국농민연합회」는 수매가 16.3% 인상에 농가희망전량수매,「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는 15.2%의 수매가 인상에 1천1백만섬 수매를 요구하는등 정부의 추곡수매방침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올 추곡수매에 관한 정부측과 각정당,생산자 단체들의 견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시기적으로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있어 국회동의 과정에서 정부측안은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황성기기자>
1992-10-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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