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 제한… 주민불만 분출/경제정책 실패… 체제붕괴 조짐

북한의 화폐개혁을 둘러싸고 지방도시에서 주민폭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진다.일본에서 가장 권위있는 주간 경제잡지 닛케이(일경)비즈니스는 9월21일자 최근호에서 북한주민들의 이같은 폭동은 김일성정권의 붕괴조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다음은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발행하는 닛케이 비즈니스지의 북한 폭동관련 기사의 요약이다.

북한은 지난 7월15일 화폐개혁을 단행했다.북한은 구지폐의 무효및 신지폐와의 등가교환을 선언하고 교환한도액을 1가구에 5백원(3백99원이라는 설도 있음)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5백원은 북한노동자의 평균 5개월분 임금이다.

북한당국은 5백원이외의 돈은 중앙은행에 입금시키도록 한뒤 자유로운 인출을 제한했다.당국의 이같은 제한은 주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켜 지방도시에서 폭동으로 비화되었다고 북한을 방문한 서방외교관들이 전했다.북한당국은 이같은 주민들의 항의를 심각히 받아들여 연내에 지폐교환을 3차례 추가하겠다고 양보했다.독재체제인 북한에서 정부가 이같은 양보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이는 국민에 대한 정권의 장악력이 저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권붕괴의 조짐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들은 주민들의 폭동이 북한의 인플레와 물자부족상태가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은 지난 89년 세계청년학생제전에 50억달러의 외화를 사용한 이후 경제가 크게 악화되었다.더욱이 지난 4월 김일성의 80회생일에 10억달러를 사용,국민들의 기초생활물자부족현상을 악화시켰다.

물자부족이 심각해지자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로부터의 식량유입이 증가했다.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식량은 공정가격보다 몇배나 높은 값으로 암시장에서 거래되었다.그 이익은 조선족상인과 북한에 사는 일부 화교에게로 흘러들어갔다.북한의 화폐개혁은 인플레 방지와 함께 이같은 암거래를 일소하기 위한 마지막 강경수단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인플레의 원인은 단순히 물자부족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에도 있다.북한정부는 지난 2월 김정일의 50세 생일을 맞아 노동자의 임금을 43% 인상했다.그밖에 사회보장연금을 51%,정부의 쌀구매가격을 26%,옥수수 구매가격을 45%씩 인상했다.정부의 이같은 인상은 인플레에 의한 노동자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조치였다.그러나 역으로 인플레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북한경제는 이미 경제정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의 물자부족은 화폐개혁이후 중국으로부터의 물자유입이 중단되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혼란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의 관측도 있어 정치상황도 불안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김일성파의 한 간부는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일본 사회당의원단의 정권이양에 관한 질문에 대해 『김정일도 여러 간부중의 한명』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김일성파와 김정일파는 완전히 상반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김정일파로 분류되는 김용순로동당국제부장은 지난 6월 국제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철수는 남북통일의 조건이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김일성파의 윤기행로동당서기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양파의 불협화음은 핵사찰,대미·일관계에서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

북한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군부내의 불만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당간부의 교체가 없어 군고위장성의 인사가 적체되고 있는데다 러시아로부터의 연료수입이 중단되어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받아들인다면 군부내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무리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날 우려도 없지 않다.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은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세가 매우 긴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