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2년여전인 90년5월 북한 정권은 이른바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이라는 이름의 군축안을 제시한바 있다.그들 로동신문에 배경설명을 곁들여 장황하게 소개된 북한 군축안의 주요내용은 남북신뢰조성,남북의 무기감축,외국무력의 철수,그리고 군축과 그후의 평화보장 등이다.구체안으로서는 양쪽이 3∼4년동안 3단계 군축을 실시하되 마지막단계로서 각각 10만명이하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축안은 얼핏보아 그럴듯하게 포장된 듯하지만 잘 따져보면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먼저 북한이 군축안에서 주장하는 바는 『군축을 않고서는 남북한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없고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는 그들의 접근방법이 군축,신뢰회복,남북대화협력과 교류,평화통일의 순서로 되어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군축이라 함은 유럽의 경우처럼 먼저 군비통제를 통해 불가침및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성이 구축된후 그다음 단계에 군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도라 할 수 있다.이렇게 볼때 남북한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그다음으로 협력의 증진과 군축,그리고 평화통일로 가야하는 것이다.

북한이 군축에 관한한 앞뒤를 바꾸고 성급하게 나선 저의는 그 후 2년동안 그들의 군비증강현실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마침 북한정권창설 44주년이 되는 이른바 9·9절에 전해진 그들 병력·무기증강 현황이 바로 그것이다.게다가 북한은 남북합의서 채택 이후에도 병력과 전차·대포·전투기등 전력증강을 계속했다.러시아및 중국과의 소원관계로 유류난에 직면했음에도 한동안 감축해온 해·공군 훈련활동을 지난 8월중순이후 다시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국제적으로도 검증되고 있는바 최근에도 그들은 가중되는 경제난을 무릅쓰고 91년 총생산의 25%를 전력유지 확대에 투입하는등 그들 핵과 군비증강양상이 동북아안보에 있어 최대의 불씨가 되고있는 것이다.이렇듯 북한이 내세우는 군축이라는 양두에는 대남전략의 강화보완,자체 전력의 증강이라는 구육이 숨겨져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겉으로 주장하는 한반도 군축에는 북한의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전제돼야할 것이다.첫째,남한에 대한 무력적화전략을 공식으로 포기해야 한다.여기에 북한사회를 개방,공개함으로써 군축이 선언적 의미에서 평화공세정책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둘째,군축은 오직 남북한의 평화공존기반조성에 목적이 있고 결코 남한을 군사적으로 약화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밝혀야 한다.북한이 이 두가지 전제를 이행하고 지금 곧 군비증강을 중지하는 것만이 그들이 동북아안보에 불씨라는,그리고 『무기가 낡기전에 남침할지 모른다』는 세계의 비난과 의혹을 불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