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심판받자” 여,정국주도 선언/의정공백 방치는 집권당책임 인식/“허송세월” 비난여론업고 정면돌파/대야창구 개방… 「모양새 갖추기」 설득은 계속

민자당이 29일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의정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박희태대변인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민주당등 야당측을 설득하되 야당이 끝내 이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운영,대정부질문을 벌이는 한편 상임위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해 「교착정국」을 「정면돌파」하는 쪽으로 당론이 모아졌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는 일차적으로 단체장선거 연내관철을 빌미로 상임위구성을 거부하는 야당,특히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정국을 주도적으로 운영,민생현안등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자당은 지금까지 국회정상화를 위해 수십차례의 여야 총무·총장접촉은 물론 민자·국민당대표 회담을 가졌다.또한 민주당의 김대중대표와의 회담을 제의했으나 민주당측이 조건부 국회정상화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여야합의에 의한 국회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측의 주된 논리는 국회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원칙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경우 의회주의의 대전제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자당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단독국회가 불가피하더라도 할 일은 해놓고 난뒤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결연한 자세인 것이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민생안건과 지자제법 개정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국회정상화를 볼모로 한 야당측의 공세에 밀려 다니기만하면 오히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깔려있다.

또한 야당에 발목을 잡혀 할 일을 못하면 다시 야당은 정국운영에 대한 책임을 모두 여당에 뒤집어 씌우는 악순환만 계속 될 뿐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물리적인 문제까지 감안하고 있다.9월 정기국회는 연말 대선 때문에 10월말쯤 폐회될 것으로 보이며 예산안을 심의·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민자당은 현재 야당측의 단체장선거연내 주장은 그 자체를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것보다는 여권의 「지방자치법위법」공세를 대선까지 끌고가 여당후보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측면이 더욱 뚜렷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즉 어차피 야당측이 단체장선거연기에 동의하기는 커녕 지방자치법개정안의 표결처리에도 응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민자당이 경제난국 해결과 민생현안해결,남북관계개선등 현실문제 해결을 바라는 대부분 국민들의 여망으로 볼때 정략적으로 자치단체장선거문제에만 매달려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야당의 공세는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는 것도 8월 임시국회 소집의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박희태대변인이 『단체장선거문제로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현안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8월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계류중인 민생법안,경제문제,남북현안 등을 다루게 될것』이라고 8월국회 소집배경과 목적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민자당은 당초 야당측의 태도를 좀더 지켜본뒤 오는 8월 3·4일께 단독 또는 국민당과 함께 국회를 소집할 복안이었으나 29일 상오 의원세미나 도중 김영삼대표 등 지도부가 8월1일 국회 단독소집방침을 전격 결정했다.

이러한 정면돌파 결정은 『민자당이 지방자치법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8월국회에 참석하겠다』는 등 조건부 등원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민주당 김대중대표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즉 단체장선거­등원 연계고리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는 김대중대표에게 『여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서 등원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등원명분을 주는 수순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또한 14대 개원국회 회기 30일이 야당측의 상임위 구성거부로 송두리째 공전된 점,김달현 북한부총리의 남한방문 이후 남북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필요성 증대 등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크게 고양시킨 점도 조기 국회소집 요구서제출의 배경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단독국회 소집에 대한 민주·국민 양당의 태도가 워낙 강경해 민자당은 향후 「국회 운영의 모양새」에 신경을 쓰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물론 대표회담,총장·총무회담등 기존 대야접촉 창구를 열어놓고 3당합의에 의한 국회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야당이 이에 응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민주·국민 양당 총무는 29일 하오 회동을 갖고 민자당이 단독으로 소집요구한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고 합의,새로운 공조관계의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도 민자당으로선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더구나 양당은 지방자치법을 민자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대응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민자당은 민주당의 31일 의원총회,국민당의 당론결정 과정등을 더 지켜보고난뒤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자세이다.

특히 정치권의 입지강화를 노리고 있는 국민당의 기존 당론이 등원인 만큼 현재의 거부자세는 감정적인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다소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물밑접촉을 거친 3∼4일후면 야권과의 공동국회운영 가능성도 없지않다.<구본영·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