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연구원 주장

금융산업개편과 관련,은행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에 증권·보험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겸업주의를 수용하되 어떤 업무를 은행이 할 것인가는 은행자율에 맡겨야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은행업무범위는 넓히지 않고 은행규모만을 확대하려는 최근의 정부정책은 자칫 은행산업의 비효율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분석과 제도개선방안」(좌승희박사)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은행산업의 비용함수추정을 통해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증권·신탁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업범위를 은행에 허용하되 개별은행들이 이들 업무와 기존의 업무 가운데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제정한 「금융산업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금융자율화를 통한 업무범위의 확대측면을 도외시하고 합병을 통한 규모확대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은행산업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