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앞세워 정상운영 유도/민자/파상적 대여공세/민주/제3당위상 강화 중점/국민

14대 개원국회가 법정시한인 오는 29일 여야의 독자등원 형식으로 일단 문을 연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선거 관철을 위해 1개월여 동안이나 국회개원 자체를 원천봉쇄했던 야당,특히 민주당측이 개원후에도 원내외에서 파상적인 대여공세를 펼 태세여서 상당한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민자당◁

민자당은 우여곡절 끝에 14대 국회가 개원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한 야당측의 대여공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자당측은 가능한 한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단 배분,대통령선거법개정(또는 대선특별법 제정)등 야당측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단체장선거 연기문제에 관한 한 단호한 입장이다.즉 야당측의 단체장선거 연내실시 요구에 밀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95년 상반기내 실시라는 정부안의 골격을 바꿀 수 없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민자당측은 야당,특히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 문제에 대여공세를 집중시키기 위해 의장단 선출에만 응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구성 ▲의사일정 합의 등을 거부하면서 사사건건 여당의 에러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자당으로서는 이같은 야당측의 정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 등이 끝내 실력저지로 맞설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다.이는 대선을 앞두고 단체장선거 문제와 관련해 야당측에 더 이상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날치기 시비」를 불러 일으키면서까지 표대결을 강행하기보다는 야당측이 지방자치법개정안 처리를 원천봉쇄,결과적으로 여권이 법을 어기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민자당수뇌부는 95년 상반기내 단체장선거 실시를 골자로 한 정부측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무·법사위등 관련 상임위에서 야당측과 절충을 시도해본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민자당측은 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제의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대통령선거법개정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또한 민자당수뇌부는 단체장선거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차기 대통령에게 선거시기를 위임하는 내부적인 협상카드를 갖고 있어 국민당의 태도여하에 따라 민자·국민 양당의 사안별 정책제휴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는 현재로선 단체장선거 대선동시실시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민자당은 상임위명단제출 거부등 민주당측의 「개원후 국회운영 보이콧」전술이 그리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즉 시간이 흐를수록 민생을 외면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경우 그동안 온건이미지 구축을 위한 「얼굴화장」에 주력해온 김대중대표가 무한정 국회공전전술을 계속할 수 없으리라는 관측이다.다시말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산업기술교육육성법등 각종 민생입법처리를 위해 하루빨리 상임위및 본회의를 가동해야한다고 여론에 호소할 경우 민주당측도 무작정 거부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야당측의 참여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민자당측은 17개상임위원장중 행정·경과·교청·보사·동자·노동등 6∼7개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국민당◁

○…민주당은 일단 등원하면 지자제장 선거관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준법투쟁을 파상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공격의 강도는 여론과 국민당과의 공조지속여부를 보아가며 조절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날 국민당과 합의한대로 단체장선거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상임위 구성을 함께 거부키로 하는 등 국회공전도 불사할 방침이다.즉 의장단선출에는 응하되 소속의원의 상임위명단제출을 거부,상임위 구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단체장선거연기안에 대한 심의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산적한 민생문제를 외면한다는 당내외의 따가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당차원에서 각종 「조사특위」를 가동시켜 나가는 문제도 검토중이다.지난 23일 의원 10명씩을 대거 포진시킨 「정권말기의혹사업에 대한 조사대책위원회」 「한·일회담진상규명위원회」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민주당은 이와함께 효과적인 대여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회기중 각종 옥·내외 집회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단체장선거연기의 부당성을 소속 의원들의 귀향 활동을 통해 집중 홍보하되 그 방안의 하나로 시민걷기대회·시민불복종운동을 고려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국민당은 원구성·지자제관철문제에 있어 민주당과 계속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당의 본심은 정국운영에 있어서의 입지부각,제3당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있기 때문에 야권의 공조는 사안별 공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민주당 역시 국민당이 현재 대통령선거법 등의 개정에 역점을 두는 등 어느때라도 일탈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내심 큰 기대를 하지 않을 눈치이다.<구본영·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