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후 극성… 전국서 40여건 차질/주공된 쓰레기장 사용 저지/올 체전용 승마장 착공조차 못해/“개발이익 주민에 배분등 필요”/전문가

지역이기주의가 최근들어 점차 팽배해지고 있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나 하수및 쓰레기장 건설등 우리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차질을 빚는가 하면 이미 건설이 끝난 시설조차 사용을 못하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부지방의회에선 다음선거를 의식,지역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는 일까지 있어 지역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선 미관상 나쁘다거나 공해를 유발,집과 땅값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이유로 사업시행관서에 몰려가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면서 집단적으로 시위농성을 일삼는 일이 잦아 2천년대를 대비할 국토및 지역개발사업들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처가 수도권안의 쓰레기를 처리하기위해 건설해 지난 2월에 준공한 김포쓰레기장은 인근주민들이 산업폐기물을 버릴수 없다며 집단반발을 하고 나서 한달째 사용을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포군의회도 지난21일 이 매립지 문제를 놓고 임시회를 열어 「산업폐기물 반입반대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의회차원에서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정,앞으로 정상 사용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시의 경우 오는10월10일 개최예정인 제73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난2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체전때 사용할 승마장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나 주민들이 생활환경오염과 땅값하락등을 이유로 반대농성을 벌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공공시설사업이 각시·도에 평균 2∼3건씩 4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지역이기주의를 막으려면 ▲모든 개발정책은 공개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국토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그몫의 일부를 주민에게 연차적으로 돌려주는 개발연금제를 채택하고 ▲주민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주민 기득권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전국종합=사회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