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에 대한 경제봉쇄 조치는 적절하고도 간결하며 한정된 것이다.피컬링 주유엔 미국대사는 1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리비아 제재를 봉쇄조치로 결정함으로써 일단락지었다.

리비아에 대한 봉쇄결정이 적절하다고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의심되는 점이 많다.리비아 봉쇄조치는 상징적인 효과는 크다하겠으나 효과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대리비아 봉쇄가 영향을 준다면 아마 리비아국민들이나 리비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국인·유럽인·아랍인들 등 외국인들이며 유엔이 목적으로 하는 카다피정부는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카다피는 여전히 그동안 세계도처에 테러를 수출한 것처럼 아무런 불편없이 원유를 팔수 있을테니 말이다.

카다피는 이 때문에 그의 정신적 동지인 사담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는 달리 유엔의 제재조치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카다피가 자행한 테러로 4백71명이라는 무고한 사람들이 공중에서 희생된 엄청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이 공중테러로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사담후세인에 대한 걸프전에서 전사한 서방 연합군의 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때문에 이번 카다피 독재정권에 대한 제재는 적절한 조치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최선책은 아니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시간이 아픔을 잊게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테러리스트에 대한 응징이 그 수준이나 기대되는 성과를 생각할때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유엔안보리가 카다피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발표했을때 로커비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테러를 혐오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테러리스트 카다피에 관한 많은 국제적 테러혐의가 짙어지고 있다.그 한예로 89년 발생한 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었다.이때문에 리비아와 국교정상화를 생각하고 또 아랍연맹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던 무바라크의 계획은 무산되었으며 카다피는 화해로 세계평화를 이루려던 이집트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때문에 세계는 예측불허인 카다피에게 그의 행동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유엔안보리의 조치에 일단은 기대를 걸어 보지만 그것이 적절한 것이었던가는 계속 지켜봐야 할것이다.<독 디벨트지 4월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