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블화 안정기금/미,10억달러 출연

루블화 안정기금/미,10억달러 출연

입력 1992-03-29 00:00
수정 199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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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UPI 연합】 미 백악관은 「루블화 안정을 위한 국제재단」에 10억달러를 출연하는 것을 비롯한 구소련 각 공화국들에 대한 새로운 원조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관리들이 27일 말했다.

이 관리들은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마련한 원조계획이 이번주 백악관으로 보내졌으며 곧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 계획들은 4월중순경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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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선진공업7개국)은 미국의 10억달러 출자금을 포함하여 총 60억달러에 달하는 「루블화안정 국제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1992-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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