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절반 이상 패소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행정소송을 낸 53건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29건에서 정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기간에 확정된 총1백94건의 행정소송중 정부의 패소율 22%(43건)의 갑절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이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행정소송을 낸 53건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29건에서 정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기간에 확정된 총1백94건의 행정소송중 정부의 패소율 22%(43건)의 갑절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이다.
1992-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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