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2-01-22 00:00
수정 199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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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일의 인구대국은 역시 중국이다.『2000년에 13억,2020년엔 17억,그리고 반세기 후엔 20억이 될 것이다.이 인구폭탄의 뇌관을 제거 못하면 개혁도 소용없고 중국은 폭발하고 말 것이다』 중국과학원 「생존과 발전」보고서의 경고다.중공당 창건 70주년인 작년 7월1일 북경거리엔 인구시계가 등장하고 1인이상 자녀의 부모는 엄벌하는 인구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중국인구는 53년조사시 6억1천9백38만에서 64년 7억2천3백7만,82년에 10억3천1백80만,그리고 작년 7월1일 현재 11억5천2백87만3천8백76명.하루 5만여명 출생에 1만4천여명 사망으로 1.44%인 현재의 자연증가율을 1.25%로 끌어 내리는것이 당면의 최대 목적.◆그래서 나온것이 한가정 한자녀 정책.권장의 운동이 아니라 엄격한 법의 제재다.한자녀 부부의 부인이 새로 임신하면 「사회 양육비」를 매달 공탁해야 하고 개인경영자는 영업허가증을 당국에 맡겨야 한다.중절을 하면 반환되나 낳으면 몰수.사회 양육비는 2자가 5천∼5만원,3자이상은 2만∼10만원.중국가정한달 평균수입이 2백∼3백원인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벌금이다.◆공무원들은 출산비·탁아비·의료비전액 본인부담에 승진·표창의 기회도 박탈된다.농민의 경우는 자영지의 확대나 주택건축의 허가도 못받고.그런데도 2자녀 이상의 모험은 줄지 않는다는것.고래의 남예선호습관때문.8천원의 벌금을 내고 낳은 두번째 아이가 여예인것을 비관,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액의 가짜 피임수술증명서가 난무하고 고향을 떠나는 주거부정의 「게릴라부부」도 늘어나는 새로운 부작용이 골칫거리.그러나 보다 심각한것은 남녀균형의 파괴.초음파 검사로 여예를 유산시키는 경우가 많아 현재도 남자가 2000만이나 많은데 2000년엔 5000만이 장가를 못가게 된다는 것.우리네 인구형편은 어떤지 신경쓰는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1992-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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