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당사자해결원칙」 확인/북한서 핵사찰 지연땐 공동대응/양국경제협의회 활동강화로 개방문제등 협력

노태우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조지 부시미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비롯한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속에서 양국간 안보·경제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미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협의한 것은 역시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와 남북한관계개선이다.부시미대통령이 비핵공동선언을 비롯한 최근 일련의 남북한간 합의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간 해결 원칙을 확인한 것은 한국주도의 통일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대통령이 금세기내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며 1년여동안의 남은 임기내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부시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한 것은 한미관계가 이제 한반도 통일시대를 향한 협력체제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협력체제의 근간이 한국주도의 당사자 해결원칙과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한미간 협력 모델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지난해 7월 이후 한미간에는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이 한반도 핵 주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11·8 비핵정책선언,12·18 핵부재발표 등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수시로 가져왔듯이 앞으로도 이 원칙이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비핵공동선언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궁극적인 핵무기개발포기를 비롯한 핵사찰수용 문제에서는 시간끌기 전술을 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비핵공동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한미양국간 공동대응과 국제사회의 대응조치는 더욱 거세질 것임에 틀림없다.

미·북관계개선과 관련,양국 정상이 핵문제와 남북대화및 관계진전과 연계시켜 진행시키기로 합의한것도 북한의 핵개발 저지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개방시키겠다는 강한 입장을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앞으로 미국의 대북관계개선은 상시대화채널이라 할 수 있는 외교관접촉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대통령이 팀스피리트훈련중단용의를 밝힌만큼 빠르면 7일쯤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대로 팀스피리트 중단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외교·안보차원의 협력관계를 경제부분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양국간 동반자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성격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당초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과 자유무역체제및 시장개방에 대한 원칙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오히려 미국의 기초과학및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과학기술협정(STA)등이 체결됨으로써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1시간5분여동안의 단독 정상회담 가운데 12∼13분정도가 통상부분에 할애된 것은 경제인을 대동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주로 일본을 겨냥한 것이며 한국과는 별다른 통상 마찰이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다만 부시대통령은 연지급수입 신용확대등 금융시장 개방을 요청했을 뿐이다.또 쌀시장 개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반면 노대통령이 UR협상과 관련 농산물분야는 한국의 특수한 입장을 고려,당장 전면개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미측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은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남북관계개선을 토대로 한반도및 동북아의 탈냉전 구도를 가속화시킬뿐 아니라 한미간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