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품목등 사전협의 유도/결제 통화·투자보장방안 곧 마련/“본격 교류는 내년 5월 이후에나”

정부는 남북간 경제교류합의를 계기로 민간기업들의 대북진출이 러시를 이룰 경우 거래에 따른 분쟁과 과당경쟁 등 부작용과 비효율이 커질 것으로 보고 기업의 무분별한 대북진출을 억제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단독으로 대북교류를 추진,무분별한 투자공약을 남발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기업들의 대북진출창구를 일원화하고 대북교류시 투자 및 거래품목과 수량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일문일답 3면>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은 17일 『현단계에서는 남북경제교류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 아닌만큼 무분별한 대북경제교류협력제의의 남발로 대북신뢰성저하와 국민기대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직거래 등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되더라도 양측의 반입·반출가능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차관은 『최근 중국 연변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공약을 남발하고 대소경제교류에서도 과당경쟁사례가 빈발하는 등 북방경제교류에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북협력사업의 주체가 우리쪽은 민간기업이 되고 북측은 정부가 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북한당국과 직접 접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차관은 또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전반에 관한 기본방향은 정립되었으나 구체적인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경제교류협력은 합의서가 발효되고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매년 5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정부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체제를 마련,남북경제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결제통화·거래방식·투자보장방안 등 제도적 틀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의 기본적이고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84년 남북경제회담 때 협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검토해나가고 교역가능품목과 협력가능분야들은 재점검,빠른 시일안에 실효성 있는 남북경제협력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