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무역어음할인액 3조로 확대/수출보험기금도 1천억으로 늘려

정부는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장기근속기능인에게 퇴직후에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부여하고 근로자주택분양에도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금융 지원대상인 비계열대기업의 범위를 연간수출실적 5천만달러이하에서 1억달러이하로 확대하고 수출업체의 무역어음할인규모를 올해의 1조원에서 3조원수준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그러나 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은 당분간 부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의 신탁계정과 단자사의 어음관리구좌(CMA),증권사 BMF(통화채권펀드)의 무역어음 편입비율을 현행 10%에서 20%수준으로 높이는등 무역어음할인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한은재할비율 70% 적용시한도 올연말에서 3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재도입을 위한 외화대출규모를 올해 60억달러에서 30억∼40억달러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설비투자확대를 위해 해외증권 발행제한을 완화하고 ▲수출보험기금을 1천억원으로 확충,「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는 한편▲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위해 1천억원규모의 가칭 「해외시장협력기금」을 무역협회내에 조성키로 했다.

또 수출검사제도를 93년말까지 완전폐지하고 수출자율규제품목도 대폭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제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한 직장에 20∼25년정도 근무한 장기근속기능인에 대해서는 퇴직후에도 소정의 보험료를 내면서 의료보험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과 근로자주택분양에도 누진율적용과 우선권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 내용/생산기술개발에 1천7백억 지원/공장용지 7백83만여평 신규분양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에서 확정된 정부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기술개발◁

9백19개 생산기술과제 개발계획과 관련,올해 5백95개 과제의 개발에착수한데 이어 내년에 신규로 2백24개 과제를 추가해 개발한다.이를 위해 내년에는 공공부문에서 1천7백4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부품업체의 공동애로기술개발을 위해 주요업종별 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며 자동차부품연구소는 연말까지 부지를 확보,내년 상반기중 착공한다.

50개 주요자동화설비와 부품개발을 추진하고 생산·경영자동관리시스템을 개발,2백개업체에 보급한다.국산화가 불가능한 핵심부품의 수입에 대해 관세감면을 검토한다.과학기술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곧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마련,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금융세제 지원◁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한은재할인율 70% 적용시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산기계 수요자금융을 올해보다 18.4% 늘어난 4조5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자동화·정보화설비자금도 올 6천5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세액공제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늘리고 신기술기업화용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용수입품에 대한 관세감면혜택을 확대한다.

▷산업인력공급대책◁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이공계대학과 전문대 등의 시설확충을 위해 6백75억원의 예산을 들인다.민간차원에서도 그룹당 30억∼90억원씩 우수공과대학의 시설확충에 94년까지 1천억원을 지원토록 한다.

인문고 직업훈련대상을 3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고 직업훈련원 2개소(거창·고창)를 세우며 한국산업기술대학을 내년3월 개교한다.▷공장용지공급 확대◁

올해 지정된 공단을 중심으로 내년에 7백83만평을 새로 분양 공급하고 15개공단 1천1백만평을 신규로 지정한다.시화·남동공단에 건설 예정인 10만평규모의 임대공단사업을 내년중 착수하고 도시내 중소기업 입지공급을 위해 8개지역에 10개동과 분당지역에 3백여업체를 수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