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3개당,「파병법」 합의/자민­사회­민사당

일 3개당,「파병법」 합의/자민­사회­민사당

입력 1991-11-27 00:00
수정 199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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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막바지 절충

【도쿄 UPI 연합】 일본 자위대 병력의 해외파병 문제에 관해 26일 집권 자민당과 야당인 사회당및 민사당간의 이견이 좁혀짐에 따라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조만간 자위대 병력이 해외에 정식 파병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일본 교도(공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정당은 해외파병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각당의 대변인은 이같한 보도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면서 서로간의 협상이 긴장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도 이 문제에 관해 각당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민사당은 의회의 가을회기중 자민당이 제출한 자위대해외파병법안에 대해 이는 의회의 동의없이 총리가 병력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병력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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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야당인 사회당 역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1991-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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