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급속접근에 대한 불만도 큰 몫/북한 외화 바닥나 실익확보엔 의문

대만정부가 북한과의 직교역 금지조치를 해제키로 결정한 것은 「더이상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경제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주변의 국제정치환경이 이같은 결정을 앞당게 했다고도 볼수 있다.

대북한 직교역 허용에 대해 대만은 정치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대만은 중국의 입김으로 국제정치무대에서 한때 고립 일보직전까지 몰렸었다.그러나 최근 국제조류가 경제위주로 바뀌면서 다시 국제무대복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펴왔다.대만이 동구권국가들(88년)에 이어 소련·알바니아(90년)와의 직교역을 허용했고 이제 북한에까지 영역을 확대시킨게 이런 맥락에서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직교역을 허용으로 대만이 고립탈피란 측면에선 어느정도 목적을 이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북한과의 직교역으로 대만경제가 실제로 얻을수 있는 이득이 클것 같지는 않다.이는 외화보유고가 거의 바닥난북한과의 사이에 구상무역외에는 교역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경없는 경제활동」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는 대만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론는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면도 있다.최근 한반도주변의 빠른 국제정치 변화는 대만에 이같은 변화의 흐름에 동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감을 갖게 했다.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직교역금지조치를 해제했고 이는 대북한 정책변화의 시작일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사찰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곤 있지만 북한·일본간의 수교회담이 5차례나 열렸고 미국도 북경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엔 6자회담추진등 새로운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더욱이 한국은 소련과의 국교수립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도 빠른 속도로 추진,동북아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대만만 제외돼온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에서 탈피,대만도 변화의 흐름을 타야겠다는 의지가 대중국 관계정상화 추진에 따른 한국에의 불만과 겹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볼수 있다.

한편북한으로선 부족한 국내소비재 수요의 충당을 위해 교역국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최대의 지원국인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어 대만과의 관계개선엔 어려움이 있을것 같다.대만 역시 북한과의 외교관계 개선가능성은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대만과의 직교역은 폐쇄사회 북한에도 서방의 물결이 스며들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유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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