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일·북 5차수교협상 전망/“사찰수락 안하면 공전” 일서 못박아/조기타결 겨냥… 북,유연대응 할지도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5차회담이 18일부터 북경에서 열린다.이번 회담은 지난 8일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 선언」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국제적 핵사찰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북한국교정상화회담은 북한과 서방세계와의 유일한 국가간 교섭창구다.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변화」를 보일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차 북경회담은 양국간의 국교정상화회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사찰 수용문제는 일·북한국교정상화 교섭의 최대 이슈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문제와도 직결돼 있다.한국을 비롯한 미국·일본등 주변국가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아시아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생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베이커 미국무장관은 지난10일 일본을 방문했을때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남북한을 포함한 미·일·중·소가 참여하는 이른바 「2+4」협의회 구상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미야자와(궁택)일본총리는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라며 베이커구상에 동의했다.

일본은 이같이 북한의 핵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IAEA의 핵사찰 수용을 일·북한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반면 북한은 국제적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4차회담이후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한반도의 비핵화가 선언되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과연 이같은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강한 핵사찰 거부정책에 어떤 유연성이 감지되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나카히라(중평립)국교정상화회담 일본측 수석대표는 15일 핵사찰문제에 북한측이 어떤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인가가 이번회담의 최대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핵문제와 관련,여러가지 각도에서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핵사찰 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정책변화가 없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핵사찰문제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아직 많지않다며 이번 회담에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그러나 관할권,청구권,일본인처의 귀향문제 등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유연한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지난 4차회담에서 난항을 보였던 이은혜(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교사)문제는 차석레벨의 별도회담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의 조기타결을 위해 현실적인 타협을 모색할지 모른다고 전망한다.그들은 지난 10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했을때 평양방송이 김일성과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와의 회담에서 『모든 문제에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다.

평양방송의 내용은 김일성이 강총서기에게 핵사찰문제에 대한 궤도수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중국은 북한의 IAEA 핵사찰 수용을 희망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사찰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더욱이 일본은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폐기까지도 국교정상화의 조건으로 추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북한의 핵문제는 양국 국교정상화회담에서 더욱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