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APEC)서울총회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14일 폐막됐다.APEC의 발전과 역내국가간 협력강화를 천명하는 「서울APEC선언」과 우루과이 라운드의 조기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UR성명」이 각각 채택되었다.
서울선언은 세계적·지역적 자유무역과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아태경협이 개방적 지역협력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이번 총회를 결산하는 이 선언은 또 각료회의를 연례화·정례화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별도의 각료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태지역 유일의 정부간 공식협의체로서의 기능강화에도 합의 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화·블록화·보호주의화 하는 세계적 경향에 대응하는 개방적 지역기구로서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한 선언이라 할 수 있겠다.개방적 지역기구로서의 특성은 다른 지역경제협력기구들에서는 볼 수 없는 APEC만이 갖는 장점의 하나다.우리는 이것이 여타 지역내지는 블록경제기구들의 배탁적이고 폐쇄적인 보호주의경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게되기를 기대한다.
우루과이 라운드및 쌀개방문제등과 관련한 미국등 일부 회원국들의 지나친 자국리기주의가 문제를 노출시키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협조적이고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만한 것이었다.예정되었던 일이지만 중국·대만·홍콩등 3중국의 가입과 함께 회의가 정례화 되고 상설기구화를 지향하게된 것도 APEC의 발전 내지는 격상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 해야할 것이다.
선진국정상회담(G7)등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이런 종류의 국제회의에선 참가회원국 대표들의 다각적 쌍무회담의 결과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주최국으로서 우리는 대통령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APEC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동시에 미·중·일등 중요회원국들과의 쌍무회담을 통해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계의 현안으로 부상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의 분위기 조성이라 할 수 있다.북한의 핵이 동아시아 안보의 최대위협이며 국제적 공동대응이필요하다는 미국의 인식과 제의에 한일은 물론 중국마저도 동조하는 성과가 있었다.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소련도 포함하는 미·일·중등 한반도 주변 4강과 한국의 국제공동노력이 사실상 합의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중국과의 관계개선 촉진도 이번 APEC총회 주최의 중요한 부산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미수교국인 중국의 외무·무역 양장관의 첫 방한이 이루어졌고 우리 대통령과의 개별면담에 이은 한중 외무·통상장관회담도 개최되었다.그 자체만으로도 한중관계의 큰 진전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연내의 무역협정 체결합의라는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이를 계기로 한중관계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잔치는 시작 뿐 아니라 끝도 중요하다.불만과 섭섭함을 느꼈을 수도 있는 일부 회원국들에 대한 배려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회의의 결과와 성과를 마무리하고 발전시키는 일도 중요하다.아태외교의 주역다운 끝내기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서울선언은 세계적·지역적 자유무역과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아태경협이 개방적 지역협력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이번 총회를 결산하는 이 선언은 또 각료회의를 연례화·정례화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별도의 각료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태지역 유일의 정부간 공식협의체로서의 기능강화에도 합의 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화·블록화·보호주의화 하는 세계적 경향에 대응하는 개방적 지역기구로서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한 선언이라 할 수 있겠다.개방적 지역기구로서의 특성은 다른 지역경제협력기구들에서는 볼 수 없는 APEC만이 갖는 장점의 하나다.우리는 이것이 여타 지역내지는 블록경제기구들의 배탁적이고 폐쇄적인 보호주의경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게되기를 기대한다.
우루과이 라운드및 쌀개방문제등과 관련한 미국등 일부 회원국들의 지나친 자국리기주의가 문제를 노출시키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협조적이고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만한 것이었다.예정되었던 일이지만 중국·대만·홍콩등 3중국의 가입과 함께 회의가 정례화 되고 상설기구화를 지향하게된 것도 APEC의 발전 내지는 격상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 해야할 것이다.
선진국정상회담(G7)등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이런 종류의 국제회의에선 참가회원국 대표들의 다각적 쌍무회담의 결과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주최국으로서 우리는 대통령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APEC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동시에 미·중·일등 중요회원국들과의 쌍무회담을 통해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계의 현안으로 부상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의 분위기 조성이라 할 수 있다.북한의 핵이 동아시아 안보의 최대위협이며 국제적 공동대응이필요하다는 미국의 인식과 제의에 한일은 물론 중국마저도 동조하는 성과가 있었다.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소련도 포함하는 미·일·중등 한반도 주변 4강과 한국의 국제공동노력이 사실상 합의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중국과의 관계개선 촉진도 이번 APEC총회 주최의 중요한 부산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미수교국인 중국의 외무·무역 양장관의 첫 방한이 이루어졌고 우리 대통령과의 개별면담에 이은 한중 외무·통상장관회담도 개최되었다.그 자체만으로도 한중관계의 큰 진전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연내의 무역협정 체결합의라는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이를 계기로 한중관계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잔치는 시작 뿐 아니라 끝도 중요하다.불만과 섭섭함을 느꼈을 수도 있는 일부 회원국들에 대한 배려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회의의 결과와 성과를 마무리하고 발전시키는 일도 중요하다.아태외교의 주역다운 끝내기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1991-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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