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미 한­일 개별회담의 성과/차별 관세 철폐 합의,무역적자 해소 기대/한·중/핵 포기·수교 연계로 북한에 실질적 압력/한·일/북한 핵저지 유엔등서 「연합전선」 펴기로/한·미

서울 아태각료회의(APEC)의 막후는 뜨거웠다.한국과 미·일·중국사이에는 잇따른 양자회담이 열려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폐기및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정치적·외교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켰다.

대표적인 양자회담은 한일외무장관회담(12일 하오)및 한미외무장관회담과 한중통상장관회담(13일 상오)이다.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노태우대통령·전기침중국외교부장의 12일 하오의 개별면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개발저지 문제가 주의제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회담 내용을 간추려 보면 북한의 핵무기개발및 재처리시설폐기를 위해서 모든 나라가 개별적인 대북압력을 가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다중의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2가지로 집약된다.

▷한·중회담◁

전중국외교부장이노대통령과 전격 개별면담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미수교국간에는 최고수준의 만남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일치된 평가이다.

노대통령과 전외교부장간 면담 내용은 북한을 의식,공개하지 않겠다는 쌍방 합의에 따라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한중 조기수교문제 ▲노대통령의 비핵화정책 내용설명 ▲이에따른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위한 중국의 협조문제등을 거론한 것으로 관측된다.노대통령은 중국의 대미관계개선등을 위해 우리가 외교력을 경주한다는 대중메시지와 함께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으며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및 경제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대북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논의 의제는 14일 한중외무장관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될 예정이다.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관련,중국은 「한반도에는 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해 공동협력할 것을 다짐했을 것이라는게 외교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뉴욕 한중외무장관 회담(10월초)을 한지 1달여만에 전외교부장의 노대통령 단독면담,이봉서상공장관과 이람청중대외경제무역부장과 연내 무역협정체결 합의,이·전장관간 두번째 회담등 일련의 흐름을 보면 중국은 우리와의 관계개선 속도를 상당히 빨리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이와관련,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일련의 쌍무 접촉및 회담은 북한을 의식해 다자간차원에서만 한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던 중국이 양자간 정치·외교관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이제 양국 수교도 형식과 절차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양국은 어느 일정시점을 택해 수교의정서에 서명하는 일만 남은 셈이며 그 시기는 매우 임박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중국의 대한차별관세 연내폐지에 관해 합의한 것은 최근 심각한 국면에 접어든 무역수지적자폭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최저세율과 보통세율등 두가지 세율을 상품수입때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매우 불리한 보통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이때문에 올들어 9월까지의 대중무역수지적자액은 8억달러로 4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이다.

그러나 차별관세가 폐지되면 대중국수출은 현재보다 10∼20%가량 늘어 적자폭 개선은 물론 중국과의 교류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일회담◁

이장관이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일본외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북·일수교의 새로운 전제조건으로 추가키로 합의한 것은 경제난 탈피를 위해 대일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이에따라 5차 북·일수교협상회담(18∼19일·북경)에서 일측은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북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고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한 국교정상화는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이장관이 와타나베외상에게 설명한 노대통령의 비핵화정책의 취지및 내용은 이러한 압력을 위한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양국 외무장관은 국제적 「연합전선」구축차원에서 중국과 소련에도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미회담◁

이장관과 제임스 베이커미국무장관도 회담에서 북한핵무기개발 저지문제를 중점 협의,한미간 공동대응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유엔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외교적 정치적 압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두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저지를 위한 동북아 국가 협의체(포럼)구성에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베이커장관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6자포럼에 대해 『핵개발 저지를 위해 다자적 차원에서 공동노력을 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6자포럼은 독일식 「2+4」방식도 아니고 더욱이 제도화 또는 공식화된 협의체가 아니며 남북한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장관은 『남북한통일문제·평화체제구축문제등은 당사자끼리 직접 해결할 문제이며 이같은 기본원칙 아래 다자간 공동노력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정현기자>